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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질서(Law and Order)
kwangchul

-법은 좋은 질서를 의미한다- 아리스토 텔레스(Law means good order)

 

SNC-Lavalin은 1911년 설립된 퀘벡주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전문업체이다. 2만 2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 세계10위권 안에 드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01년-2011년 기간의 리비아 건설공사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관료들에게 4800만 달러를 준 혐의로 2015년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트르도 총리는 ‘에스엔씨라발린’이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장관이었던 조디 윌슨 레이블드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가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 스캔들은 캐나다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총리는 장관에게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법을 위반했다"고 하였으며  “라발린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결말이 나게 된다. 해외입찰 수주를 위해 캐나다 회사가 해외의 공무원을 매수하기 위해서 상납행위를 하면 당연 불법이다. 허나, 연방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나 세계은행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 당시, 트르도 총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책임을 지나, 캐나다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옹호를 한 것은 사과할 수 없다" 하였다. 실질적으로 그의 주장은 많은 퀘백주의 주민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총선에서도 손실보다는 이득을 얻게 된다. 

 

온타리오주의 판사 임명은 온주 변호사 중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관임명 자문기구(The Judicial Appointments Advisory Committee)의 추천으로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자문기구의 구성 인원의 조직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한 3명의 판사와, 변호사협회의 추천에 의한 3명의 변호사 그리고 나머지 7명의일 반 국민 중 법무장관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된다. 지난 2월22일(목) 토론토스타에 의하면, 온주 총리 포드의 전 간부직원 두 명이 법관임명 자문기구" 위원으로 발탁되어 온주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 중 한 명 인 "메티유 본디(M.Bondy)는 지난 2월1일 이래 그 자문기구(JAAC)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반면, 다른 포드의 국장급 간부직원이었던 브록 반드릭(Brock Vandrick)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위원회의 멤버였다.) 온주 포드 총리는 그 기사가 발표된 후, 대중매스미디어(Mass Media)의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나와 보수당은 우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선출 되었고 나의 전 두 직원이 법관임명 자문기구에 지명된 것은 백퍼센트 잘된 일이다 .나는 절대로 신민당(NDP)이나 자유당(Liberal)의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뜻이 맞지 않으며 나는 우리와 뜻이 맞는 보수당(PC) 성향의 강한 판사를 선택해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 넣어 예정된 형량을 살게 할 것이다. 사법기관에는 너무 동정심이 많은 재판관들이 있어 그들이 강력범들을 보석으로 풀어 주어 선량한 시민들이 공포로 떨고 있다."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명해서 나쁜 놈들을 감옥에 있게 할 것이다."(I am appointing like-minded people that believe in-keeping bad guys in jail). 지난 2월23일 브램톤에서 있었던 기자와의 면담과 그후에 온주의회에서 있었던 포드 주총리의 담화를 종합한 내용들이다.

 

2022년 6월, 온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지난 한 해 그린벨트 스캔들로 곤경을 겪었다. 그러나,"아바커스데이타"여론조사의 보고에 따르면 포드 총리의 보수당은 지지율이 지난 1월보다 3% 오른 4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유당은 변화 없이 27%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민당은 4% 하락한 19%, 녹색당은 8%를 보이고 있다. 포드 총리에 부정적인 응답이 47%로. 긍정적인 대답 30% 보다 높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포드 총리 외에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포드 총리가 가끔 그의 기질과 감정을 대중 앞에서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매우 유능한 정치가이다. 2014년 토론토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8년 패트릭 브라운에 이어 온주 보수당 당수가 되기까지 그의 정치 역경은 절대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2018년 당 수 경쟁 전까지도 그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은 오직 조성준 의원뿐이었다.) 그러나 보수당의 새 당수가 된 후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두 번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된다.

 

온타리오주의 법관임명자문기구는1988년 자유당 정부에서 기획되었고 1995년 신민당의 봅 레(Bob Rae) 정부 당시 완성된 초당적인 기구이다. 적어도 현 법무장관인 다우니 장관이 들어서기 전인 2021년까지는 그러하였다. 사법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이 지니는 가치나 이념의 독립성이 침해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는데, 나와 코드가 맞는 "Like minded” 된 복제된 재판관들만이 법원에 배속된다면 시민들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 글로브앤메일에 의하면, 2명의 전 포드 총리의 고위직 간부직원들은 온주정부에 정식 등록된 로비스트라 한다. 특히, 자문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Mr. Bondy"는 무기류 취급회사의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소지가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정치적인 허세이며 도전으로 볼 수 있는 포드 수상의 법과 질서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그린벨트 보다도 더 심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도, 강팀의 무리한 공격은 전력이 약한 팀에게 역전의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
2024년3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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