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에게도 세금고지서…6만2천여건 불만 접수돼

큰 혼선을 빚은 토론토시의 빈집세 시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자 토론토스타 온라인판은 "세금을 부과할 때 개별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 신고 대신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올해 빈집세 신고에는 마감 이후 6만2천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스타의 객원 칼럼니스트는 "가장 큰 문제는 빈집세 신고 안내문과 재산세 고지서가 뒤섞이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빈집세 관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신고한 4만3천여 명의 시민들이 빈집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것도 불만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전했다.

이 칼럼은 "혼선은 애초부터 예고됐다"면서 "사람이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나 상수도 사용 여부 등을 판단 근거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점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사용료 확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주정부와 협의를 거치거나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혼선을 최소화하고, 잘못 부과된 빈집세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통해 2025년과 2026년 기준 2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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