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재산평가공사(MPAC) 운영체계에 “엉터리 자료로 기만” 불신

 온타리오 지방자치단체들이 2억 달러를 출연해 운영중인 온주재산평가공사(MPAC: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의 재산평가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MPAC는 주택 등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최근 보도에서 2016년 거래된 1만2천여 건의 주택거래와 재산세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은 실제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 비싼 주택들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산평가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이토비코의 2-bed 콘도의 경우 MPAC는 59만 달러로 평가했는데, 실제 소유주는 10만달러 가량 적게 주고 매입했다.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2016년에 거래된 가격순위 하위 10%(대략 32만8천 달러)의 주택 가운데 31%는 실제가치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됐다. 
 

 반면 100만~140만 달러대의 고가주택 평가에서는 절반 가까운 42%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토론토스타는 보도했다.
 토론토스타는 은퇴한 프로 테니스 선수나 토론토의 스포츠팀 관계자, 전직 프로야구 블루제이스 선수 등이 소유한 주택은 실제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채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제는 MPAC이 현재도 2016년 실시된 평가자료를 갖고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자료를 업데이트 했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연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취임을 앞둔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 당선자는 “MPAC 재산평가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공정한 방식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PAC에서 일하다 은퇴한 직원도 토론토스타와 인터뷰에서 “즉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불공정한 평가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더 높게 평가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MPAC측 대변인은 “재산평가 시스템은 여러 차례에 걸려 제3자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토론토시장 당선자에게 현재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MPAC 측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들의 시스템과 자료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호 편집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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