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지난 호에 이어)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Community housing renewal strategy’를 살펴보면, 2014~2018년 사이에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출된 내역에는 Community Housing(임대료 보조가 있는 저렴한 주거지)에는 연방정부가 35%, 온타리오 주정부가 11%, 지자체가 54%의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Homelessness(노숙자 주거지)에는 연방정부가 8%, 온타리오 주정부가 69%, 지자체가 23%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upportive Housing(장기요양원, 자가요양프로그램, 은퇴주거지 등)에는 연방정부가 0.5%, 온타리오 주정부가 99%, 지자체가 0.5%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저소득측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총 17%, 온타리오 주정부가 총 57%, 지자체가 총 26%의 지원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출 중 상당부분이 기존 거주지를 대체하거나 보수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새로 공급된 저렴한 주거시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인데 거의 모든 주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Community Housing program 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거형태가 있습니다. (1) Community housing은 비영리주택법인, 주택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복지행정위원회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제공업체는 보조금을 받거나 저렴한 시장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2) Social housing 은 1950년대부터 1995년까지 연방 또는 온타리오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250,000가구 이상이 이런 형태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약 185,000명은 소득에 따라 조정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적당한 시장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3) Affordable housing은 2002년부터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약 21,800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했으며 임대료는 최소 20년 동안 평균 시장 임대료의 8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주택 공급의 약 60%는 정부와 비영리단체, 주택협동조합, 개인소유주 간의 자금 조달 계약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나머지 40%는 소유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서비스 관리위원회로 이전된 공공주택이었습니다.

비영리 및 협동주택 제공업체의 경우 자금조달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에서 40년 사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 많은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 제공업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모기지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저렴한 주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 6,500개의 커뮤니티 유닛이 사라졌으며 향후 약 41,000세대를 보유한 289개의 비영리 및 협동조합 제공업체가 계약만료로 인해 커뮤니티 주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며, 2027년까지 이 숫자는 106,600채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일부 제공업체는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없는 저소득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가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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