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재정투자 우선 순위, 시설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연구개발·복지·교육 등으로 무게추 이동 역설


공약재원 세부안 주문도…참석자 "군기잡기 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투자의 중점을 '경제인프라'에서 '사회인프라'로, '하드웨어와 물적시설' 투자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재정전략회의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살림살이 계획인 일종의 '공약 가계부'를 작성하는 자리로,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지출의 무게추를 토목과 건설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연구·개발(R&D)과 복지·교육 등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상과 관련해 "경제·사회발전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사회간접자본·산업 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교육·문화·연구개발 분야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소유 부지가 산재해 있는데 민간 매각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히는 등 각 부처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시하는 '깨알리더십'도 다시금 선보였다. 또 "각 부처의 입장보다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건설적이고 추진력 있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며 부처 이기주의의 극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아프고도 참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군기잡기 회의"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전날 정치부장들과 만찬에서 윤창중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할 말을 다 한 만큼,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민생을 챙기면서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겠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각별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달성률이 미국이나 유럽은 20~30% 정도인데 우리는 80~90% 수준에 달한다. 이것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관리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은 속성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관리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분야에 대한 활용 방안도 직접 제시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재정지출을 축소하더라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민간 유휴 자금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방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도 "단순의료·급식 등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 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값싸고 우수한 제품이 보급되는 경로가 열리도록 국방규격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의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의료비 부담 경감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의료기부 활성화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정 석진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