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세계질서와 대한민국(29)

(Brexit, World Order and Korea)

 (지난 호에 이어)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사용하는 단일 화폐가 채택 되어야 된다. 남북 경제 협력이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남북통일 단계다. 이 단계는 정치적 통합이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국가 행정체제(country's governance)의 선택이다. 이상적 체제는 단일 중앙정부 체제다. 하지만 남북 합의에 따라 일종의 연방제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 단계까지 발전하려면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헌법 채택, 국가명 선택, 국방정책 단일화, 외교 단일화, 연방제 경우의 중앙정부의 권한 및 두 개의 지방정부(남한정부 및 북한정부)의 권한설정 등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과제는 남북 국민이 원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 양 독일 주민이 통일후의 독일의 사명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마련하는데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통일을 하려면 남북 국민이 공동으로 갈망하는 꿈이 있어야 한다. 그 꿈이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경제면에서, 정치면에서 특히 윤리면에서 모범적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5.3 우리민족의 미래

 영국의 EU 탈퇴는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부정적 양향을 준다. 왜냐하면 영국은 EU내에서 거의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탈퇴로 인해 EU자체가 약해짐으로 주로 EU구성 국가로 조직된 NATO의 힘도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NATO의 힘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지배력 특히 소련에 대한 견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EU 자체의 후퇴 및 NATO의 약화는 Pax Americana의 영향력 하락추세를 가속화 시킨다. 앞에서 Pax Americana의 허점을 자세히 본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으로 남아있다. 당분간 그러할 것이다. 미국의 직접적 간섭 혹은 간접적 간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첫째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은 현시점에서 미국을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미래 도전을 막기 위해 각종의 압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세계 지배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처에 심어놓은 이권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이 미국의 이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중국과 전쟁을 할 기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에서 본바 2009년도에 당시 국무부 장관 Hillary Clinton 과 Obama 대통령이 설계한 아시아 회귀 (Asia-Pivot)는 미군해군의 전투능력의 60%를 아시아에 파견, TPP 교역적 전술을 구상하고, 특히 미국 제 7함대를 중국남해 배치하여 이른바 Air and Sea Battle 을 준비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중국 잠수함 및 폭격기를 중국영토에 봉쇄하는 데 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의 핵폭탄을 실은 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군사시설 및 미국 영토 폭격이다.

 따라서 미국은 핵미사일 제거망(AMN)을 설치하고 있다. AMN의 핵심부분이 바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드 (THAAD)다. 미국 전문가 및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의 핵공격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되는 세계의 신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조상들이 항상 물었던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정치학적 입지에서 오는 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및 소련이라는 강국 복판에 입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 눈에는 한반도가 주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주는 절충 기능을 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 침략시 비용을 최소화하는 통로이었다. 소련은 한반도가 사계절 동안 사용 가능한 해군기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러한 주변 강국의 이권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 및 20세기 초에 있던 일-중 전쟁 및 일-소 전쟁 여파로 친러 세력, 친일 세력 혹은 친중 세력으로 나누고 세력 다툼을 했다. 결과가 일본의 식민지화이었다. 지금 은 이 3개의 극동국가에다 미국이 가세해 우리 민족은 3마리 혹은 4마리 고래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가 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생존 전략 선택을 다음 시나리오에 따라 구상해 보자.

(1)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의의 경쟁

(2) 미국과 중국간의 냉전체제

(3)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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