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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책임-그릇된 소신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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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지어와 문제의 논문

 

 자유(自由)는 사전적 의미로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적 의미로는 ‘법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다.

 

 인간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다.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취하는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The freedom follows responsibilities).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 위장한 무책임과 방종(放縱)에 빠지게 된다.  

 

 자유와 방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남에게 구속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선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전제가 붙지만 방종은 최소한의 제약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를 누린답시고 남한테,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방종이요 만행이다.

 

0…자유와 유사한 개념에 민주가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다. 한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아무 통제나 제약없이 자기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자기행동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국가체제가 유지돼 나갈 수 있다. “아무렇게나 하든 말든 그건 내 자유”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하는 시험에 들어섰다.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권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방역수칙을 어겨 다른 이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유난히 언론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폭력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남발하는 부류가 너무도 많다. 극보수 언론, 정치인, 종교계 등에서 쏟아내는 악랄한 발언들은 소름을 돋게 한다. 방역수칙을 비웃으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고 원색적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는 목사 탈을 쓴 인간도 있다. 국가차원에서 자중해야 할 사안도 표현의 자유를 들이대며 기를 쓰고 해댄다. 이건 자유가 아니다.

 

0…자유 중에서 가장 악용되는 자유가 바로 언론과 표현, 학문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자유일 것이다. 최근 한국은 물론 전세계 학자들 사이에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미 하버드대 교수란 자의 위안부 관련 망언 논문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람은 그런 글을 논문이라고 발표한 저의 자체가 의심스럽다.

 

 우선 이 사람의 글은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포장돼 있지만 관련자료를 인용하면서 내용을 왜곡하거나 중요 부분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위안부는 ‘계약 매춘부’였다며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같은 대학 동료 한인교수에 따르면 그의 글은 1930년대 일본 룸살롱 여성들의 계약서 샘플을 위안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용했다.

 

 계약에 따른 위안부 운영의 증거로 램지어가 제시한 자료에 ‘계약'이 아님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자료는 누락하거나 외면했다. 학문의 요체인 진실 추구와는 거리가 먼 행태다.  학문의 자유는 증거에 기초하고 적절한 근거를 갖추는 책임이 있어야 보장받는 법이다.

 

 전세계 학자들로부터 램지어 논문 철회 서명을 받고 있는 UCLA 교수(경제학)는 램지어가 ‘게임이론’을 토대로 위안부가 계약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끔찍한 잔혹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위장막으로 게임이론과 법, 경제학을 이용했다. 게임이론은 이 논문의 무모한 주장에 신비로운 보호막과 권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0…경제학 용어인 게임이론은 여러 경제주체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가령 한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어떤 기업이 새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상황이 있을 때 기존 독점자와 신규진입자가 목표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조언해주는 이론이다.

 

 학계에서는 램지어가 논문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한 게임이론에 오류가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왜 게임이론을 끌어들였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게임이론으로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매스킨 하버드대 교수도 램지어의 비판서명에 동참하며 게임이론을 이용해 역사적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램지어의 논문 출간을 앞두고 이 논문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는 특히 이 논문은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 위안소에서 어린소녀들에게 가해진 성폭행이 합법적 계약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0…각계의 비판이 빗발치자 램지어는 뒤늦게 “조선인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완강하게 버티던 램지어. 초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하버드대 총장도 학문 자유를 이유로 그의 논문을 옹호했다. 따라서 하버드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심한 것은 한국내 대학교수란 자들까지 나서 램지어의 주장을 ‘학문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유가 왜곡되고 있다. 그릇된 소신과 신념이 인류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무지(無知)보다도 심각하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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