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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국익-뭉쳐도 모자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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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갈등의 근본원인은 일본이 과거 자행한 한국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를 인정치 않고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배상과 직결된 문제로 일본은 한국 강점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으론 한국의 실책도 부인할 수 없다.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까지 이르는 모든 조약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 해석을 놓고 한국은 한일합방도 무효라고 본 반면 일본은 합방은 유효하게 지속됐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맞섰다. 이같은 기본조약의 틀 안에서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도 애매할 수밖에 없었다. 

 

 

 

 


 한일청구권협정 1항은 '유무상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 2항은 '이로써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은 후에 5억 달러의 성격을 '독립축하금'으로 표현했고, 한국이 요구해온 청구권 문제는 없던 일이 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이에 근거한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문제는 40년 동안 덮어져왔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로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와 논의 끝에 강제징용에 대해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한일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공동위는 한일협상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치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해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배상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그후 마침내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대로 인정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는 아베의 주장은 과거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사법부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중국인 징용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서서히나마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오다 2010년 처음으로 강제성을 인정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나오토 총리는 식민지배가 한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베는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전쟁에 아무 관계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나섰다. 


0…“지금은 기업들도 대통령을 도와야할 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갈등에 대해 피력한 입장이다. 박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돕는 것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갈등 여파로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서로 힘 겨루고, 편 가르고 싸우는 일만 많다. 밥을 짓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밥솥을 가지고 밥그릇만 갖고 싸우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의 말대로 지금은 보수-진보, 여야-정파를 떠나 전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한마음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참에 실질적인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적전분열(敵前分裂)을 조장하는 듯한 한심한 행태를 벌이고 있어 입맛이 씁쓸하다. 보수야당이야 원래가 그런 집단이니 그렇다 치고, 명색이 언론사라는 곳에서 한국혐오(혐한: 嫌韓)를 부추기는 선동적인 기사를, 그것도 일본어판으로  찍어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한 신문은 최근 일본어판 기사에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 어떤 칼럼 제목은 ‘반일(反日)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올렸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제목을 고친 기사들은 일본 포털의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신문인가. 이는 일본 극우집단이 크게 환영할만한 표현으로 도저히 한국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에 기름을 퍼붓는 행위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나라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해 있는데 거들지는 못하더라도 배를 흔들어대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무리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이라 해도 과연 국익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적 앞에서 분열조장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겠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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