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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정부패, 비리인가?
ybkim

 16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태광실업 박연차의 돈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만큼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났었다. 그리고 18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력비리와 특혜 논란으로 마치 박근혜 정부를 비리공화국처럼 온갖 욕설과 독설을 퍼붓고 언론과 국민을 선동하여 촛불군중까지 동원하였던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이며 측근인 전 민정수석이며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은 1991년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조직요원이었으며, 열렬한 사회주의 운동가였고 형법학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로 화려하게 등장하여 각종 "부정과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불리어지는 중심에 우뚝 서있는 모습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또한 정부에 신고된 재산만 56억원을 축적한 부르죠아(Bourgeois) 계급에 속하면서도 그가 누려왔던 호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수저는 꽁꽁 숨겨둔 채 가짜 무산계급(proletarian)으로 둔갑하고, 낡고 녹슨 흙수저만 열렬히 흔들면서 사회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입버릇처럼 외쳤던 악성 위선자란 사실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온통 분노하며 실망과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구속 수감하라고 검찰을 가장 압박했던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이와 같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온갖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어떻게 소외된 사회약자들을 위해 평등과 정의 그리고 공평을 그처럼 뻔뻔스럽게 외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과 비리로 대한민국을 온통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어 놓고 도덕성과 진실성 그리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조국’을 대한민국 법무장관까지 임명한 것은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었던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회의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였다.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였다면 엄중한 준법정신과 국민의 매서운 심판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장관임명을 강력히 거절했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결과로 좌우이념으로 양분된 국민감정은 아직도 시위와 성토로 매일같이 서울광장과 거리를 누비고 있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장학금 불법수령, 부정입학, 의학학술논문집 제1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그리고 대학총장상과 표창장 위조의혹과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검찰은 이미 조국 부인과 관련된 친인척들을 전격 구속 기소하였는데, 이런 비리와 부정들이 모두 조국가족과 친인척들이 누려온 특권층 권력형 비리로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회적 약자들과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수백만 한국 청년들은 얼마나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겠는가?

대한민국은 정권이 아무리 좌우편으로 바뀌어도, 특권층과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항상 불행과 고통 그리고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지만 매년 세계투명성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아직도 세계180국가들 중에서 국가청렴도는 45위 수준이며 OECD 35개국 중에서 29위에 속한 부정부패 비리가 가장 난무하게 지배하는 국가수준에 속해있다.

특히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정직성이 결핍된 이런 특권층과 권력형 비리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비쳐진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게만 보일 때가 많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불행이 아닌가?

 2007년에 가짜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박사학위로 한국 교육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신정아 사건 그리고 2019년 최근에는 한인신화로 등장한 미나 장(Mina Chang)의 하바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가짜 학력과 경력, 그리고 Time 잡지표지까지 조작과 위조로 미국언론들은 물론 미 국무부 부차관보(a Deputy assistant Secretary in the state Department)의 임명까지 취소된 사건으로 미주에서 자라나는 우리 한인 2세, 3세들에게까지 남겨주는 정직성에 대한 불행한 사건이다.

이처럼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 중에서도 오직 나만의 벼락출세와 탐욕 때문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많은 미주동포들에게 부끄러움과 상처를 입혀주는 일들은 미주한인동포들이 당면한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이기적인 탐욕과 부정부패 비리의 고질병에서 하루속히 치유되어 해방될 때에 우리는 훌륭한 미주 한인동포사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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