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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조성과 폭로
ybkim

 

 2016년 12월9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의결했던 비운의 날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17년 12월 8일은 DJ정부 때 국정원 차장이었던 김은성씨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정원장 신건씨의 지시로 국내 6개 은행을 동원하여 3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3000억원 비자금 조성은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당 최고위원 박주원 의원은 DJ정부는 100억원짜리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 ) 발행으로 3000억원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동시에 제보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자금 조성의 폭로와 제보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자금 조성과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조작과 음모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동원된 촛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는가?


 더욱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의 선두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일년이 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유린과 살인적이며 강압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나 사실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남다른 애국심으로 청렴결백하게 국정에만 전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진실만이 세상에 밝혀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전직대통령들이 집권할 때 있었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부정부패 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전직 대통령들이 수천억 원씩의 비자금은 물론이며 방마다 높이 쌓아놓은 사과상자 속에서 돈 썩는 냄새 때문에 죽을뻔했다는 비명소리? 돈을 원 없이 써보았다는 원풀이 소리? 이런 해괴한 음성들은 오직 한국 국민만이 들을 수 있던 신비스러운 목소리들이 아니었던가? 


특히 정권과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목소리들은 더욱 요란하게 들려왔었다. 2008년 노무현 정권 때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는 미화 640만 달러는? 만약 이런 비리들이 모두 진실로 밝혀진다면 특별검사팀이 일년이 넘도록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을 전연 발견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의결과 구속수감은 어떤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처럼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거액 비자금 조성은 오래 전부터 한국 국민에게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듣고 보고 읽었던 뉴스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약 2천200억원, 노태우 전대통령은 약 5000억원의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되어 결국 옥살이까지 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는 어떠했는가? 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은 조세포탈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했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아들은 모두 불법과 비리로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는 한나라당 공천권까지 팔아 거액의 금품을 챙겼던 비리로 수감생활을 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2006년 세종증권 인수청탁 금품수수로 징역형. 그리고 2015년에는 경남기업 고 성완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는 아직도 한국 정치계와 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비리사건이다.


이처럼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부패 비리와 그들의 친인척들의 비리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사실을 한국국민은 물론 세계인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 세계투명성위원회는 국가청렴도 검증에서 52등으로 평가했다. 한국국민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중대한 국민의식 문제다.


‘한강의 기적’으로 5천년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세계10대 경제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 


 한국은 고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이처럼 퇴폐한 국민의식 때문에 세계인들의 눈에 비쳐진 한국과 국민은 부정부패비리가 아직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까지 지배하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란 뜻이 아닌가?  


 국민소득이 3만불이며 매년 2천4백만 명이 해외여행으로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30조2867억원을 펑펑 쓰고 다니지만 국민의식이 올바르게 변하지 않으면 한국 대통령들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거액 뇌물수수는 절대로 한국땅에서 근절될 수 없는 깊은 뿌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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