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0

대한민국 외교 3대 딜레마(3)

 지난 2회에 걸쳐 THAAD와 AIIB를 알아보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3대 딜레마의 끝 편으로 실타래와 같이 겹겹이 얽혀 있는, “한-일 관계 외교”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한 문제임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한-일 관계는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자유당 정권 때에는 불편한 관계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정책과 일제 잔학상의 앙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서, 1965년 한-일 청구권문제 해결 이래로 2012년까지 약 47년간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왔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등 다소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경제 부흥시기에 한-일간의 경제거래와 기술협력관계는 지난날의 아픔을 상당히 씻어 내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마찰이 없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1995년 8월 15일 전쟁 5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직접 발표한 소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한 것이다. 이후 한-일간의 감정은 사뭇 부드럽게 풀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3년전 2012년 12월,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이후, 그의 신군국주의 사상, 자위대의 개편, 평화헌법 개정 정책,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무효/취소 주장, 극우파들로 하여금 재일 한국동포들에 대한 생존권 협박, 위안부 강제동원의 부정, 제2차대전 역사의 왜곡, 해외에서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 방해 공작, 일본 교과서를 수정하여 후세들에게 일본의 치부(恥部)를 감추려는 얄팍한 교육정책 등등 갖가지 약삭빠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일본침략의 정당성을 조작하려고 가증스러운 수단을 펴고 있다.

 더욱이 근간에 와서 아주 강력하게 숨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에 세워지는 위안부 동상 건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다. 이는 일본이 위안부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간 반인륜적 행위를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고 돈벌이 하러 나선 여인들이었다고 억지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세계 도처의 한국인들이 자의적으로 소녀상을 건립하고 자위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에서가 아니다. 하지만 아베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생각은 아니하고, 모든 외교 채널과 해외 지상사에 이르기까지 총동원령 을 내려 세계 도처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를 꺾으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아베가 과거사를 지우려고만 한다”고 힐난 하였고, 일본내에서 평화헌법 수호자들의 반아베운동도 국민의 51%로 반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허나 실권자 아베는 일본의 민족주의 사상을 고무/격앙시켜 목적달성에 혈안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데니스 핼핀 연구원은 외교안보 전문지 ‘National Interests’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간담이 서늘해야 한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태평양을 건너 진주만을 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에 맞서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70년 전에 끝난 2차 대전이 비록 타국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자국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논리는 일본이 연합군에 의한 ‘전쟁 피해자’ 라는 점을 은근히 전제로 삼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이 전쟁 피해자이며 미국이 마치 가해자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일본이 아시아의 미개국들을 선도하여 문화와 문명을 개발해 주었고 철도를 놓아 주었으며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고, 아주 선량하게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으로 위장한 책자를 만들어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 세계 각처에 뿌렸다. 침략 행위, 수탈행위, 강제 징용행위, 문화 말살 행위, 위안부에 대한 동물적 행위, 생체실험 살인행위 등등 참으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강도 도둑질을 한 모든 행위가 돈많은 위력을 이용하여 거룩한 자비심으로 바뀐 것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저개발국, 제3자의 국가들에게 경제적 물량공세를 하고, 오늘의 자비심으로 더러운 일본의 역사를 덮으려는 차원 높은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자비심을 호소하여 또 다른 허위가 조작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4월 7일 뉴스에 의하면 고대의 역사마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베 정부의 야바위꾼들이다. ‘임나’라는 고대의 일본국이 우리 한반도의 남쪽 일부를 점령하고 지배하였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일본 고대사 역사책에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참으로 한심스럽지만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이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 

 1910년 일본이 한일합병을 하였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처사가 옳다고 미국 신문에 대형광고를 게재하였다. 뭐라 했는지 아는가? “조선인들은 몽매한 백성들이므로 일본이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수가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일본이 몽매한 조선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소원에 따라 합병을 한 것이다”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민족은 이제라도 가슴을 처야 할 것이다. 

 오늘은 4월 24일(금)이다. 5일 후인 29일(수) 아베가 미국의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영광의 연설을 한다. 미국의 New York Times와 Washington Post는 아베가 전쟁 침략의 반성과 위안부 문제의 사과 없이는 연설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 홉스 잡지에서는 미국 하원의장이 일본의 돈에 팔려 연설을 허락했다고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다. 일본계 하원의원 혼다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위안부 사과 없는 연설이라면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아베가 뭐라고 연설을 할지가 궁금하다. 똑똑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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