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은 하향길인가?(4)

 (4)추락하는국가경쟁력, 지속성장지수 OECD 24위 바닥권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물론 성장잠재력마저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먼저 양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자. 1980년대 연평균 8.8% 성장하며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평균성장률 2.8%보다 3배 이상 높은 성장을 하며 선진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2.9% 성장에 머무는 등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고 성장동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이 세계 1백여개 국가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도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07년의 11위에서 계속 하락을 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6위로 고착화 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률이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 시점의 국가나 기업의 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제도와 여건 등에 중점을 둔 계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빈부격차, 환경, 사회통합 등 성장이나 경쟁력의 질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사회통합과 환경문제까지 포함한 성장, 즉 사회통합과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최근에 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양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쟁력 추락은 물론 질적으로도 분배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자료의 비교가 가능한 28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추정해 발표했다.

 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2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이 잘 돼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1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했고 일본 16위, 미국 18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순위 24위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혁신성장은 20위, 안정성장은 23위였고, 조화성장은 27위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혁신성장에서 기술혁신력은 12위로 세부 지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였고, 인력의 교육 수준 등을 나타내는 인적혁신력도 19위로 중위권이었지만 생산성 혁신력은 2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 환경적 고려로 구성된 조화성장은 부패지수와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사회통합 수준은 25위로 평가됐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아 분배시스템은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전반에 걸친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고, 사회통합 노력과 분배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의 경제상황이 이렇게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입장인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선두 주자들의 경제정책을 들어보니 어느 구석에도 뚜렷한 생산성 제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기껏 주장하는 것이 분배 시스템 개선이다.

 문재인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조정하여 고용을 81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경제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쪼개서 고용을 증대하겠다는 포퓰리즘이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들리지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들어먹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개혁을 우선의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거기다. 여기에서 동아일보 이상훈 경제부차장의 “먹고 살 거리 팽개치는 나라”란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는 정치가들이 경제발전을 어떻게 발목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첫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가서 수주한지 8년여만이다. UAE에 원전 4기를 지으면서 발생한 건설 매출만 186억 달러(약 21조원)다. 쏘나타 자동차 228만대 수출과 맞먹는 규모다. 완공 후 6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거둘 수입까지 합치면 40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따낸 일감을 모두 합쳐도 281억 달러에 그친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여타 경쟁국들의 부진한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은 원전 분야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었다. 선진국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약속한 기한내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원전을 만들어 내는 기술은 한국만의 비기(秘技)라 할 수 있다. 단 1억 달러 수출도 아쉬운 마당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전 사업은 놓치지 말아야 할 미래의 먹거리다.

 UAE이후 아무런 실적을 올리지 못한 한국은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터키, 베트남 등에서 줄줄이 수주 고배를 마셔온 한국이었는데, 해외 진출의 실마리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영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변수가 생겼다. 더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의원 28명이 참여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반대를 하고 난선 것이다. 이들은 Green Peace와 함께 공동성명서에서 “영국 원전사업 수주 참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반핵 기조에 어긋나니 외화벌이도,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고, 청년실업이 국가의 비극으로 치딛는데 그 좋은 먹거리를 내던지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나라인가? 정치가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운은 하향길이다. (2017.05.01)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