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50년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조건이 1) 5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2) 50년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 3) 첫 10년간 50년간의 임대료를 완납하는 계약의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후에 임차인이 남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페널티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5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1)번을 선호할 텐데, 왜냐하면 초기의 임대료가 2)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초기 10년간 50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완납하시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임차인이 50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에 임차한 주거지나 시설의 소유권을 임차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세금 없이 이전해 주는 조건이라면, 어떤 계약이 유리합니까? 물론 이런 조건의 임대차 계약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지만 한 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초기의 임대료는 3)번 조건이 제일 비싸고 1)번 조건이 제일 저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50년이 아니라 적당히 살다가 나올 생각이라면 1)번 계약이 좋겠지만,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사망시 무상 소유권 이전과 50년 후의 무상 소유권 이전의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초기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2)번이나 3)번 계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즉 ‘임대료’와 ‘납부기간’은 각자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만약 1)번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10년 후에 생각이 변하여 2)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원래 2)번으로 계약해 사용하던 임차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바꾼 임차인이 3년 후에 바꾼 임차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즉 마음을 바꿔도 늦게 바꾸면 그 댓가가 훨씬 큰데, 왜냐하면 장기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만약 3)번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50년을 못 채우고 떠난다면 그는 1)번이나 2)번으로 계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데, 각자가 이런 대가를 이미 알고 선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50세의 가장이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는 것이 위의 임대차 계약과 같습니다. 즉 유라는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가입시에 100세까지 50년간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종신보험은 100세 이후의 ‘순수보험료’가 면제되므로 100세 이후까지 생존해 있어도 10만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유라는 한국의 종신보험과 달리 ‘순수보험료’ 조건이 위의 임대료 조건과 마찬가지로 1) 매년 오르는 ART(Annually Renewable Term), 2) 50년간 ‘순수보험료’가 동일한 레벨(Level), 3) 50년간의 ‘순수보험료’를 10년이나 20년에 조기 완납하는 10년 완납, 20년 완납 등 그 계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가입했던 모르고 가입했던 나중에 바꾸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며, 그 대가는 늦을수록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는 위의 어떤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