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노인회 공금 유용 논란

한캐노인회 집행부 간부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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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엊그제 14일자 신문에 난 한캐노인회 공금 횡령 논란 기사 제목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금유용 이라는 표현은 적합치 않다.
공금착복 또는 공금횡령 논란 이 정확한 표현이다.

기자는 공금유용 논란이라 했지만....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면...그건 횡령이고 도둑질(THEFT)이다.
캐나다형법(Criminal Code) 제 334조에 의거
징역형 최고 10년형까지 언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5천불 이상 훔친 경우)

만일 도둑질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사실이 들어났을 경우러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에 누가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 안하면...
같이 도둑질 같이 해먹은 공범으로 의심 받게 될 수도 있겠다. 
 

Punishment for theft

334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by law, every one who commits theft

• (a)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en years, where the property stolen is a testamentary instrument or the value of what is stolen exceeds five thousand dollars; or

• (b) is guilty

  • (i)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 (ii)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where the value of what is stolen does not exceed five thousand dollars.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75.html#docCont

2016.09.16.
김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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