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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지정학적 문제점(4)-남북한의 통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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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상에서 간략히 통일의 의미, 통일 유형, 지정학적 문제점 등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전망을 간략히 분석코저 한다. 


 첫째 통일이란 두개 이상의 물체가 하나로 통합 내지는 융합되는 것이나 물과 기름처럼 다른 성질의 물체(분자)는 절대 하나로 통합(융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두번 째로 독일, 베트남, 예멘 등 3 나라의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정세를 살펴보았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몰락으로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하였고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흡수통일 하였으며 예멘은 오랜 분쟁과 협상을 통해 남-북 예멘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하였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베트남 통일은 평화적이든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이든 한편이 다른 한편을 흡수 통일을 하였고 예멘은 남-북 예멘이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다. 평화적이든 무력이든 한편이 다른 한 편을 흡수통일한 독일이나 베트남은 통일후유증이 없이 순조롭게 통일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협상으로 통일된 예멘은 남-북간의 권력 안배, 경제정책, 사회,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갈등과 충돌로 내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해 난민 수출국의 오명을 받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도 예멘처럼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질적인 이념과 정체성을 가진 채로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통일 후의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과 남북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현저한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갈등으로 불만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어 예멘처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4 대강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과 약소국가로서의 한국의 안보는 약육강식의 정글같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힘이 센 강대국 편에 서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국제정세를 파악, 현명한 외교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남-북 통일에 대한 전망을 간략히 분석코저 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재산과 생산수단의 개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과 일당독재와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은 극가가 소유하는 국가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정치이념과 체제를 가진 이질적인 남-북한의 통일이란 물과 기름처럼 융합될 수가 없다.


 남-북 통일은 남-북한의 이념과 정체성의 동질성 회복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의 일당독재와 권력의 3 대 세습을 철폐하고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회복이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이 전제가 되고 이러한 이념과 국가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국가의 국기는 태극기가 되고 수도는 서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란시스-후크야마 교수가 역사의 종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반드시 온다는 변증법적 예언적 유물사관이 한때 흑사병처럼 번져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야흐로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역사가 시작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한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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