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에 대출 급감. 사금융으로 대거 이동 

 연방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모기지 승인조건이 너무 과한 조처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IBC월드마켓은 “2018년 신규 주택모기지가 전년에 비해 250억 달러 감소했다. 이중 60%에 해당하는 150억 달러는 B-20 규정으로 불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 인상된 금리와 주요 도시의 높은 집값이 모기지 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CIBC에 따르면 정부에서 전반적인 신용품질의 개선 효과를 노렸으나 대출 신청자에게 2% 높은 이자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만들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들은 ‘사금융’으로 불리는 제2 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타리오의 제2 금융권 대출이 12%를 차지해 전년보다 2% 늘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에 전체 모기지 대출이 11% 감소했음에도 제2 금융권의 대출은 2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모기지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IBC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2%라는 수치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미 둔화됐고, 작년부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나 올렸다. 이 기간 5년물 모기지율도 0.35% 포인트 상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모기지 대출 중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감소한 액수의 7%는 자격 부족으로 원하는만큼 받지 못한 경우이며, 나머지 93%는 아예 기각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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