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합의문 서명 불발…비핵화 전제 제재 완화 이견 큰 듯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담판은 상호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펼쳐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향후 추가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명확해진만큼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잠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땅을 기대했던 한반도는 또다시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온 문재인 정부는 당초 기대와 달리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이란 무거운 과제를 계속 떠안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예정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은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발언한 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의 회견을 종합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완전한 비핵화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측에 부분적 제재 해제가 아닌 전면적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외에 북한 내 추가적 핵시설 존재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 목록을 작성해 신고하는 한편 향후 검증까지 하는 완전한 비핵화 절차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미국 측 판단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북미간 추가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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