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Bill Morneau 재무부 장관에게 Stress Test에 대해 리뷰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청이 Stress Test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내년 모기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시작된 Stress Test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모기지(Conventional Mortgage; 최소 다운페이먼트 20% 이상)에 대해 새로운 Qualifying Rate (또는 Stress Test)로 심사한다. – Bank of Canada의 Bench Mark Rate (5.19% 2019년 12월 24일 기준), 또는 계약하는 모기지 이자율 + 2% 중 큰 이자율로 심사한다.

현재까지 자유당 정부와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에서는 Stress test의 어떠한 정책 변화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Stress Test로 인해 First Home Buyer들의 집 구매가 힘들어진 점 등의 이유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 의석 수가 소수 이하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당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선거 당시 보수당에서 한 공약 중 First Home Buyer를 위한 ‘Stress Test의 정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만약 Stress Test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모기지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모기지 시장의 긍정적 반응

모기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Stress Test가 시행된 이후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Review 요청이고, 현재 Stress Test로 인해 First home Buyer의 집 구매가 굉장히 힘들어진 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잠재적인 Stress Test의 변화

그렇다면 Stress Test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두가지가 개선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첫 번째로, Mortgage Qualifying Rate의 하락을 예상 하였는데, 현재 캐나다의 Mortgage Qualifying Rate은 5.19%로 이 이자율은 캐나다 5년 만기 채권 이자율보다 약 3% 높습니다. 2년 전 Mortgage Qualifying rate이 5% 대로 올라가고 2년 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Mortgage Qualifying rate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모기지를 얻는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모기지 이전(Switch)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모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 Stress Test 이전에 모기지를 받았던 사람이 만기가 되어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 Stress Test의 적용을 받아 더 좋은 이자율을 다른 은행에서 제공함에도 옮기지 못하고 현재 있던 은행에서 Renew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제의 되었던 Insured Mortgage의 상환기간 연장(기존 최대 25년에서 30년),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 있는 첫집 구매자 RRSP 상한선 금액 상승 등도 예측 되었습니다.

Stress Test의 개정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Stress Test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만큼 개정이 끼칠 영향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되었던 부동산 시장과 모기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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