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가 있는 이민 여정


우선, 캐나다에서 발간되는 많은 일, 주간지중에 실지적으로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읽을 거리가 있는 잡지로 자리잡게 되심을 축하 드립니다. 본인이 29년 동안 살던 정든 고국을 떠나 새로운 대지에 정착 해서 산지도 어언 22년이 됐습니다. 이곳 캐나다 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볼 요령으로 왔건만, 받아주는 현실은 차갑기만 했고 이미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컨비니언스 매니저로 시작 하여 내 가계를 같고 14년 동안 죽어 라고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일 하며 개미처럼 모은 돈을 겉보기 좋은 프렌차이스 커피가게(Second Cup)에 쏟아 부어 6년 동안 열심히 노력 하여 성공 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본사에서 이런 저런 핑계(Renovation)로 거저 가져가버리고 그로 인해 법정 싸움으로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 왔고, 그래서 시작 했던 사업이 지금 하는 법률 회사 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통역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식견으로 동포사회 주간지에 “생활 법률” 이라는 제목 하에 기고를 3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코리아 저널에 기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기고 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정에 갔을 때의 지식 입니다. 둘째는, 관공서에 갔을 때의 지식이며, 세 번째는 지역 사회에 갔을 때의 지식 입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의 서로 다른 점을 발견 하여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캐나다에 살면서 행동과 방식을 한국식으로 한다면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육체적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 해야 합니다. 이런 손실을 최소한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며 기고의 목적 이기도 합니다.


법정 지식
캐 나다 법정에서 당신을 대신 하여 대변해 주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변호사와 법무사 입니다. 이들은 법조인 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로 부터 면허를 가지고 변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 와 형태에 따라 법정에 가지 않는 변호사가 있으며, 전문적으로 법정 변호만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법정 소송은 적어도 몇 단계(합의, 조정, 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로 크게 나누며 재판 기간은 몇 개월로 시작 하여 몇 년씩 거쳐서 진행 됩니다. 민사에는 소액소송 과 고등 법원 소송, 대법원 소송 등으로 나누며 가정법 소송 및 이민 소송, 근로기준법 소송, 대정부 소송 등 여러 종류의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형사법에 의거하여 위반 하거나 개인간의 소송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관공서(면허) 지식
캐나다의 관공서는 크게 연방정부 면허, 주정부 면허, 시 정부 면허로 나뉘며 동포 사회와 밀접한 관공서는 주정부와 시 정부 입니다. 동포사업은 주로 자영업(Self Employer)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에서 허가 하는 영업 허가증(Municipal License)와 주류 면허증(Liquor License) 등이며 그 외에 낚시 허가증, 운전 면허증 각종 기술 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 나 면허증 등은 실지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며 미소지 또는 미 허가는 바로 구속 되거나 법정소송을 하게 되며 벌금이나 그에 상응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사업을 하면서 법 조항에 위반되는 것들은 미리 상정 하면 공청회(Committee of Adjustment) 을 통하여 허가 또는 변경 하여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지식
캐나다는 시민 복지 시설과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세계에서 상위에 있는 복지국가 입니다. 여러 민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는 캐나다는 그들에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복지혜택을 제공 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많은 이유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를 비롯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이해하여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소개 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1)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11 월에 들어서면서 AGCO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와 지역 경찰 (Municipal Police)이 합동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합동 주류 단속을 실시 합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지난번에 계제 했던 주류취급 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연재 합니다. 사업 하시는 동포들은 주의 사항을 사려 깊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인간이 존재 하면서 같이 시작됐던 중요한 음식 중 에 한가지가 바로 술 일 것 입니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전환 하게 하고 또한, 분위기를 바꿔 주는 좋은 면 이 있는 반면에, 간을 손상케 하고, 신경을 마비시켜 행동을 둔하게 만들며, 계속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게 하여 문제를 발생 하게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위 에서 빨리 흡수되어 온몸의 혈중으로 펴지며 뇌에 도달 하여 신경기능을 마비 시키게 됩니다.

이 때, 우리 몸 에서는 해독 작용을 하는데 혈중 알코올의 대부분은(90%) 간 에서 해독 하게 되며 이외에 땀, 호흡, 소변 등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보통, 술에 취한 현상을 측정 하는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로 이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함유량을 측정 하게 됩니다. 온 타리오 주 내의 법정 혈중 허용 농도는 0.08% 이며 허용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 했을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 구속 되거나 운전 면허 정지, 벌금 형, 구금 되게 됩니다.


문제는, 허용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고 술을 판매한 업소, 또는 장소가 법의 저촉을 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술에 취하고 방문한 손님이 내 업소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 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업주는 두 가지의 위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첫째는, 술 취한 손님을 업소에 출입 하게 허용한 위법이며, 둘째는, 술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위반 사항 입니다.

온 주법 에 의하면, 해당 업소에서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택시로 귀가 하거나, 해당 손님의 가족 중에서 직접 데리러 오거나, 해당 업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보호 해야 합니다. 이번 호 에서는 캐나다에 사업 하면서 모국과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음주 가용 나이 (Legal age to drink alcohol)

온 주의 음주 법(L.L.A) 에 의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 면허증, 시민권, 여권, 군인 신분증, 주류 신분증) 유효 하며, 국가에서 직접 발행한 신분증 외에는 인정 되지 안습니다. 매일 또는 자주 업소에 오는 단골손님 이라도 매번 신분증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단속반은 설령, 19세가 넘었더라도 미확인 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신분증이 없이는 주류판매 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는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 되나, 적발시의 가중에 따라, 경우에는 면허 정지(License Suspended) 또는 면허 취소(Revoke License)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업장내에 들어온 손님일행이 술을 주문 했는데 그 중에 19세 미만의 손님이 섞여 있었다면 술판매가 가능 합니까?

답변: 술 판매가 가능 합니다. 단,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한 성인 에게만 가능 하며, 술잔 이나 컵은 성인 에게만 제공 됩니다. 이때, 분명히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허용 나이에 대하여 주지 시켜야 합니다.


질의: 모국 또는 외지 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손님으로 와서 술을 주문 했을 경우 신분증은 어떤 것이 유효 합니까?

답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의 신분증으로 는 출신 국 의 여권이 인정 된다. 위조된 여권이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고친 흔적이 있는 여권은 안 된다.


질의: 적합한 신분증은 없고 단지 사진이 부착된 의료보험 카드(OHIP: Ontario Health card) 인 경우 에는 유효 합니까?

답변: 유효하지 안습니다. 온 타리오 의료보험 카드는 신분증 용도로 발행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만 유효하게 사용 됩니다.


질의: 업소에 들어 오는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까?

답 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주문 할 경우에만 신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 는 입장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질의: 적은 양의 술을 서비스 했는데 손님이 술에 취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술의 양과 관계 없이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술에 취한 증상을 보이면 더 이상 술을 서비스 해서는 안됩니다.


18세 이상이면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나이는 주류 서비스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없습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2)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지난 호 에 이어서 온 타리오 주 내에 사업하시는 경영주, 종사자들께서 주류 법 에 의거 꼭 알아야 할 주류 취급 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 반적으로 음식점을 경영 하고 있는 동포 사업가들 께서는 주류 허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류법 에 의거 입장 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술만 드시러 오시는 손님 도 있겠지만,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손님 도 입장 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술을 요구 하는 손님이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면 됩니다. 물론,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현 재 허가 받은 주류 면허증은 대부분 맥주,소주, 양주, 포도주 모두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에는 면허증에 특별허가 승인 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터링, 칵테일, 맥주 제조 허가, 골프 코스 판매, 미니바, 객실 배달, 경기장내 판매 허가, 와인 제조 판매 허가, 등 입니다.


오늘은, 일반 주류 판매 허가 외에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제조 대행 허가(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주류 배달 허가(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주류 판매 허가(Liquor Sales License), 주류제조 공장 허가(Manufacturer’s License), 간이 이동 술집(Mini Bar License),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에 대하여 알아 보겠 습니다..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주 류 제조 허가 면허증은 각종 주류를 제조 하는 업체에 필요한 면허증 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제조 장비를 갖추고 맥주, 포도주, 과실주 등 을 제조 하는 업체 이며 각 종류 마다 각각의 면허증 을 소지 하고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장비 와 시설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며 제조 후 품질을 검사할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 대행 허가 (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이 면허는 제조된 주류가 일반에게 판매 될 수 없고 또는 일반 판매되는 업체로부터 위탁 제조 되는 업체에 주는 면허 입니다. 즉, 현재 우리 동포 사업자 중에도 와인 제조업을 하시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면허 허가 기준상 일반으로 판매 불가 하며 소비자가 직접 주문 하여 제조 되어 주문자에게 직접 전달 되어 소비되어 집니다. 마찬 가지로 정부에서 승인된 제조 장비를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배달 허가 (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이 면허는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달 해 주는 업체에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LCBO에서 주류를 구입 하여 개인 소비목적으로 차량 이동 하는 것에는 허가 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배달 하는 사업체에만 필요 합니다. 이 허가 없이 주류를 배달 하고 대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 입니다.


주류 판매 허가 (Liquor Sales License)

이 면허는 일반 음식점 또는 유흥 업소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일반 허가 입니다. 허가된 장소에만 주류 판매 되며 제조 하거나 칵테일 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특별 승인 필요)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서만 주류 판매 할 수 있고, 업소 외부로 반출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주류 제조 공장 허가 (Manufacturer’s License)

이 허가는 제조공장 에서 만들어진 주류(포도주, 맥주, 양주)를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에 판매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면허증 입니다.


간이 이동 술집 (Mini Bar License)

간 이 이동 술집 허가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장소가 사유적 이거나 호텔 등, 이동 하면서 주류를 제공 하는 면허 입니다. 컨벤션 이나 집단 교육 등으로 집단 모임에 원활한 주류 제공을 위함에 있다. 일반 주류 판매 허가 면허에 특별 승인을 받으면 간이 이동 술집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이 허가는 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허가 가 아니고 주로 각 단체, 모임, 행사, 결혼식, 비영리적 모금 행사 등 으로 주류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된다. 허가 발주는 각 LCBO Store 에서 신청 하며 온 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급 한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3)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11 월도 한 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기가 좋을 때는 집집마다 크리스 마스 장식을 하고 12월은 매일 같이 있는 파티로 몸과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을 기억 합니다. 올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전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민 경제 또한 한겨울의 대지처럼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아서 한층 마음 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현명 하게 판단 하시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침체가 곧 끝나서 전과 같이 자영업 하시는 많은 교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원 합니다.


오늘은 밀주 밀매(Bootleg)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내에서 밀주를 담그다가 경찰에 잡혀 가는 것을 본적 있습니다. 캐나다는 각 가정집에서 과실주를 담궈서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맞있게 잘 담그면 옆집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주조된 술은 일반주류 허가업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류의 정의는 면허 허가된 업소에서 자신의 주류 면허번호로 구입되지 않은 주류는 모두 불법 주류에 속합니다. 불법 주류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 주류란?

국외에서 주조되어 국경을 건너온 모든 주류.
무허가로 제조된 주류. (가정에서 제조된 주류)
불량 주류 또는 물을 섞은 주류.
정 부 지정 업소(LCBO) 아닌 장소에서 면허 번호 없이 구입된 주류. (정부 지정 업소는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나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에서 승인 받은 와인 제조 업체 또는 허가된 주류 배달 업체를 지칭함)
개인적으로 Canada에 들여온 주류.(이러한 주류는 개인적으로 가음 할 수 있으나 업소에서는 판매, 보관 등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이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도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주류는 면허 번호로 구입된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재고이전(Inventory Transfer) 가능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체 내에 이와 같은 주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불법주류 소지죄로 법적 고발 당하게 됩니다.- 사무실, 부엌, 창고 포함.

또 한, 법적으로 주류를 다른 업소로부터 빌려 오거나 빌려주는 행위, 친구나 직원이 자신이 마시기 위하여 업소로 가지고 오는 행위 또한 불법 이며 위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항상 주류재고에 관심을 가지고 영수증과 대조 하여 불법 주류가 업소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술을 다른 병이나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법이며 원래의 병으로 판매 해야 합니다. 술과 술을 섞어 판매 하거나 물을 타는 행위 또한 불법 입니다.

단, 청주나 과실주 같이 자동 분배 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 행위

만약 면허 업소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적발되지 않고 영업할지라도 피해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검증 되지 않은 주류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상의 화학 약품을 섞거나 납, 부동액 또는 극약 성분이 발견 되어 인체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시장(black market)에서 거래되는 술로 인한 피해 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옵니다.(농업 자, 포장 업,공병 업, 광고업, 판매업 그리고 관광업)
정직하게 사업 하는 업주의 피해. 결국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가격 파괴, 불공정 거래 등)
매 년, 주정부가 불법 주류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금 손실은 학교, 병원, 도로공사에 들어갈 세수가 불법 업자들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주류 업자를 잡아내기 위하여 많은 조사원과 경찰인력을 세금으로 지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들이 스스로 불법 주류를 거부할 때 사회에 있는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 입니다.


업 소에 필요한 주류는 주류 면허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1년 동안 보관 하여 주류 단속반 이나 경찰의 요구 시에는 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 동안 보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치의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관 되지 않고 있다면 시간적 여유(몇 칠 또는 1주 정도)를 요청 하여 증명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수증이 없는 주류는 모두 불법주류 이며 이는 적발 되면 고발되어 주류면허 정지 사항 입니다.

상기 기고는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4)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매 년 12월이 되면, 작고 큰 마켓들이 성탄 대목으로 매장 안에 가득 메운 손님으로 기쁨의 환호를 하게 됩니다. 각종 물건들로 가득한 매장과 양손에 선물꾸러미로 행복한 손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 시장 경기는 흥청거리던 예전 거리풍경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조용하고 차분한 성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시장 경기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주류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음식점, 소주방, 노래방 등의 주류취급 업소 에서 꼭 하셔야 할 스마트 서브(Smart Serve Certification)에 관하여 온 타리오 주류 및 복권 공사(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 알려 드립니다.

Smart Serve®

스 마트 서브 프로그램은 온 타리오 주정부내에 AGCO에서 인정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며, 스마트 서브 교육의 효과로 주 내의 주류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 하여 술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효과적인 서비스(HITOO, Hospitality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of Ontario)를 하기 위함 입니다.


스마트 서브 자격증은 주류서비스 분야의 기본적이고 꼭 소지 해야 할 자격증 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꼭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새 로이 주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 주류 면허를 신청한 사람, 면허 이전 신청자, 임시 면허증으로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주, 주인을 포함한 매니저, 주류 서비스 종업원, 그리고 경비원들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필히 소지 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New liquor sales licence holders, including new licence applicants, licence transfer applicants and temporary transfer applicants intending to operate an establishment. In addition to licence holders, all managers, servers of beverage alcohol and security staff must hold Smart Serve certificates.


경기장내 주류면허 는 매니저, 서비스 종업원, 경비원들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소지 해야 합니다.
Stadium licensees, their managers, servers and security staff.


골프장내 주류 면허 허가는 경기 진행 원, 골프장내 주류를 판매하는 종업원들 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서브를 받아야 합니다.
Course marshals and employees dispensing liquor from vending carts on golf courses that hold a Golf Course Endorsement.


출장 요리 또는 캐터링 서비스 허가일 경우 종업원 및 경비원 들도 스마트 서브를 받아야 합니다.
Holders of Caterer's Endorsements and servers and security staff working at catered events



AGCO에서 는 1995년 이후에 발부된 스마트 서브 자격증은 계속 사용 됩니다.

현 업주께 서는 종업원을 새로 고용 했을 때 2달(60일) 내에 스마트 서브 교육을 이수 시켜야 합니다. (주류 면허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ommission-Approved Server Training Program course Completion within 60 days of the Commencement of Employment

이 규정을 위반 하면 경찰이나 AGCO Inspector로부터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고발 조치 됩니다. 현행 법 상 위반 시 7일간 면허정지 됩니다.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있으므로 받는 혜택.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가계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공공 안전을 할 수 있다.
직원 고용이 안정 된다.
전문적이고 안정된 접대가 보장된다.
이득이 증대 된다.
술에 취하는 손님을 예방 할 수 있다.
문제소지가 줄고 적발에 의한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스마트 서브에 대하여 더욱더 알고 싶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Smart Serve Ontario (English)

5405 Eglinton Ave West

Unit 106

Toronto ON M9C 5K6

416-695-8737


또는,


Express Legal Services (Korean)

718 Wilson Ave

Unit 201 & 202

Toronto ON M3K 1E2

416-630-8483, 905-334-6244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5)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성 탄이 가까워 지면서 대형상가 와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사회의 사업은 불어 닥친 한파와 함께 얼어 붙어서 느끼는 시장경기 체감온도는 훨씬 더 추울 것 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여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의 경기가 낳아지리라는 희망을 같고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해서 주류 판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 입장 거부 권한 (Right to deny entry)

술 취한 사람 (The person is intoxicated): 주류 법 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술에 취한 사람은 일반 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허가된 장소에 있을 수 없다.” (”no person shell be in intoxicated condition in a place to which the general public is invited or permitted access.”) 우리 동포 사업 중에 노래방 이라는 특수한 업소는 술에 취한 손님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면서 술에 깬 후 귀가 하기 위한 업종임에 불구하고 술 취한 손님이 입장 하게 하면 위법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 고발을 당한 업소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The person is underage): 19세 미만의 손님은 입장을 거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민 업소는 이 법적 조항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실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전형적인 음식점(Family Style Restaurant)은 주류를 위주로 하는 것 보다 가족 단위의 음식점이므로 무조건 19세 미만 이라고 입장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실지로, 음식을 위주로 하는 업소에서는 이 조항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주문 하는 손님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탐탁지 않는 사람(The person is undesirable): 업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 람 이거나 전에,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또는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거나 그로 인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명 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주류 법 에서는 이 문제를 각 업소에 광범위 하게 입장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된 인원이 초과인 경우(The premises is at their maximum capacity): 허가된 인원 은 해당 시청 건축 행정(Building Code Act)과 소방서(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의 지침에 의거 정원이 결정된 것 입니다. 면허증에 명시 되어 있는 정원은 손님과 직원, 업주를 포함한 업소 내에 있는 전 인원의 숫자를 의미 합니다. 주류 면허증에 명시 됐다고 술을 마시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 단속반(AGCO Inspectors)나 경찰(Polices, Law Enforcement Officers) 또는 보건소원(Health Inspectors), 소방서원(Fire Inspectors, Firefighters)는 허가 인원과 관계 없이 업소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퇴출 요구 권한 (Right to Eject Guests)

19 세 미만의 손님일 경우(Person under 19 years of age), 즉 가음 연령 보호자와 동행 일 경우라도 업소 내에서 주류를 섭취 했을 경우 에는 퇴장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에 이미 퇴출됐던 손님이나 퇴장 후에 같은 날에 다시 업소에 입장 하는 경우 에는 퇴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에게 금품을 요구 하거나 업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한 입니다.
불법을 자행 목적으로 입장을 했을 경우(Is on the premises for an unlawful propose), 업소에 있는 손님 중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질을 하거나, 불법 제품(마약, 술, 담배, 무기)을 거래 하거나 노름 이나 성행위를 자행 했을 경우 퇴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례 규정 위반 일 경우(Is contravening the law on the premises), 손님이 개인 소유의 주류를 가지고 입장 한경우, 또는 과음으로 인해 술에 취해 버린 경우 입니다. 업주는 이러한 경우 즉시 나갈 것을 종용 하고 만약 나가는 것을 거부 하거나 문제 유발 시는 즉각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그러나 퇴출 시 육체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퇴출 시켜야 합니다. 또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 하거나 친구, 친척이 동행 해서 귀가 하도록 조치 하셔야 합니다.만약 홀로 귀가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및 문제는 업주에도 법적 제제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주류 법에 의한 처벌 규정 (Penalties under the Liquor License Act)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는 주류 법에 의하여 위법을 행한 업소에게 면허 정지 나 취소를 시행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그 정지 나 취소되는 기간이 길고 짧고 에 관계 없이 사업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는 AGCO와 문제를 일으키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AGCO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주류 면허에 업주의 동의 없이 조건 조항을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 등.)
업주에게 지시 하여 모든 직원에게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이수 하도록 명령 합니다.
면허 발급 정지 처분 및 이전, 재발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외에도 시 경찰 이나 OPP에게 적발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이나 동업 형태의 사업체는 벌금 $100,000 이나 1년 이상의 구류, 주식 회사 형태의 사업체는 벌금 $250,000 이나 1년 이상 구류 형에 처해 집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하거나 판매 하는 행위는 개인 이나 동업 형태인 경우 벌금 $200,000이나 1년 이하 구류, 주식 회사인 경우는 벌금 $500,000 이나 1년 이하 구류 형에 처해 집니다.



AGCO 주류 조사관에게 적발 되던가, OPP나 Police에게 적발 되어 고발 되면 적은 금액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법적 대리인(Lawyer)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킵니다. 연말을 기해 AGCO와 OPP, Municipal Police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의 주류 취급 업소 주의사항(6)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성 탄절이 몇 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올해의 성탄은 유난히도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인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관계로 차분하게 성탄절을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결 같이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운 국내 사정이 최대의 이슈 인 것 같습니다. 잔뜩 찌프린 날씨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입니다. 그러나, 구름 뒤에는 화창 하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 적극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청구서 (Pricing)

손님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 하면 안됩니다. 가끔, 기내에서 구입 하거나 선물로 받은 주류를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관, 가음 할 수 없습니다.
면허번호로 구입된 술은 아무도 무료로 마실 수 없으며, 설령 직원 또는 주인 일 지라도 청구서에 기재되어 지불 되야 합니다.
판매되는 모든 주류의 가격은 깎아줄 수 없고 깎아준다고 제의해서도 안됩니다. 판매되는 음식은 주인 재량에 의해서 조정 가능 합니다.
정해진 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 채로 판매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합니다. 예, 맥주-한잔(431ml), 양주-한잔씩(1.5oz), 포도주-한잔씩(142ml).
술의 도수에 따라 가격을 책정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술집 에서는 아직도 술 이름을 차림표에 기재하고 가격을 정하는 경우는 위법 사항 이며 고발 대상 입니다.
차림표에 계 재 되어 있지 않은 주류를 판매 하거나 제의 할 수 없습니다. 예; 인삼주, 뱀술, 더덕 주, 동동주 등.


업소 광고에 대하여 (Advertising)

다음 사항은 업소 광고 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계 이름 (상호)
주류 면허 유무.
각 종류의 주류 (그러나, 주류 이름,상표나 제조회사이름을 계제 할 수 없습니다).
업소 내에서 경기 게임 등으로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류를 줄 수 없습니다.
T.V나 DVD, VHS 테이프 등으로 광고를 할 경우는 영업시간 내에 만 가능 하며 해당 업소의 이름이 나오면 안됩니다.


차림표에 대하여 (Menus)

업소 내에 비치된 차림표에는 판매되는 모든 음식이 게재되어 있어야 하며 콤보 메뉴 등도 계 재 되야 합니다. 적어도 5 가지 이상 이어야 하며 간단한 스낵 등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비주류 음료수 와 주류가 적당히 배분 되야 하며 가격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주류는 상표를 표기하면 안되며 가격 또한 상표에 의해 달라지면 안됩니다. 술과 다른 술을 섞어 파는 행위(예: 폭탄주, 오십세 주 등)는 불법 행위 이나 술과 음료수를 섞는 행위는 합법적 입니다.


불법 주류에 대하여 (Illegal Liquor)

자신의 면허 번호로 구입되지 않은 주류는 모두 불법 주류 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주류도 불법 주류 입니다.

장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온 주류.
집에서 만든 주류.
술과 술을 섞어서 만든 술, 물 섞어서 만든 술.
주인 모르게 손님이 갖고 들어온 술.
정부 지정 주류 판매소 또는 정부 허가 업소 외에 구입된 술.
개인적으로 사온 술 이나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가져온 술.
주조 회사로부터 샘플로 받은 술 또는 선전용 술.


이 외에도 도박, 마약, 성행위 등을 업소 내에서는 허가가 안되며 그렇게 하도록 방치 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항상 업주 또는 매니저는 업소 주위를 자세히 살펴서 고발 당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저의 기고는 잠시 중단 하고 새해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