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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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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담배 밀수품 근절을 위한 법 제정
kobac

캐나다 정부, 담배 밀수품 근절을 위한 제정

 

            오타와, 2013년11월 5일 - 피터 맥케이 연방 법무부 장관은 밀수 담배를 캐나다 시장과 어린이들의 손에서 멀리하게 함으로써 거리와 사회가 안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오늘 로나 엠브로스 보건부 장관과 함께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형사법을 통해 범죄자 및 다른 무기 거래와 마약 밀수에 관련된 자들을 구속시키면서 캐나다 정부가 담배 밀매 및 밀수 근절를 위해 싸웠던 노력에 한발짝 더 다가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인 및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그 약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맥케이 장관은 말했다. “ 담배 밀매는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위협하는 중범죄입니다. 담배밀매는 조직범죄 및 불법 마약과 총기 등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효용성을 더욱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엠브로스 장관도 밀수 담배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캐나다는 담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계 리더입니다.” 엠브로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인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금연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담배 밀매 및 밀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밀수 담배의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목적의 소지, 운반, 배부 및 전달을 한 개인에게 적용된다. 초범일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을 받으며 기소될 경우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멕케이 장관은 “하퍼 정부는 거리에 밀수 담배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값싼 불법담배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쉽게 손에 쥘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강조하고 “ 우리 사회에 밀수 담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며 오늘의 발표문이 불법 담배와의 싸움과 젊은 캐나다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대랑의 담배를 운반하는 상습범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대량” 이란 10,000개의 담배 혹은 10kg 의 담배 제품을 말한다.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 두 번째 유죄 선고의 경우 90일 징역;
  • 세 번째 유죄 선고의 경우 180일 징역; 그리고
  • 상습 전과일 경우 2년 징역

 

이번 법 제정은 2013년 의회 개원식 연설에 포함된 범죄 피해자를 위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며 범죄자들은 범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실현 실켜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