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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경제 침략전의 원인과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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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전 민주평통회장)

 

 

 한반도 최고 전문가 Bruce Cumings교수는 2차대전의 승전국 미-영-불-소가 패전국 나치 독일을 분활 점령했듯이 승전국 미-소가 댱연히 패전국 일본을 분할점령했어야 했는데 36년 동안 일본의 극심한 식민지 착취를 당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강조했다. 


 1905년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상호 승인한 미일간의 소위 ‘태프트 카쓰라 비밀협정’ 이래 특별히 밀착되어온 미국 친일세력의 농단이었지 모를 미 군부의 한반도 분단 결정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천만 이산가족을 양산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었다. 74년이 지난 최근에도 아베정권의 제국주의적 경제 침략을 당하는 뼈저린 분단의 고통을 견뎌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지속되고 있다.


1.한반도 강점 수탈을 통해 강국이 된 일본 


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50여년 동안 한반도와 배달민족을 유례없이 가혹한 침탈을 통해서 부유한 강국이 된 제국주의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기치하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을 석권하는 침략전쟁을 격화시키자, 그때까지 일본 석유 수요의 80%를 공급해 오던 미국이 1941년 여름에 석유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앙심을 품은 일본이 41년 12월 초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보복행위를 강행했으나 종국에는 패전의 자기 무덤을 팠던 것이다.

 

 

 

 


 즉 1941년 12월 7일 새벽 수많은 어뢰정과 350대의 전폭기를 동원하여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2,400여명의 미국측 사상자를 초래하고 호놀룰루 항만을 완전 초토화시키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종국에는 미국이 1945년 8월 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했던것이다.    


나. 2차대전 종전 후 소련 제국의 급부상과 중국의 공산화 등 동서냉전 대치상황이 격화하는 가운데 2차대전 중 팽창할대로 팽창했던 미국 군수산업의 판로가 막히면서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한 미국 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든다. 그 타개책으로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대한해협 동쪽이라는 에치슨 국무장관의 소위 ‘에치슨 선언’과 같은 일련의 정략적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다. 


다. 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팽창하는 중-소 공산세력의 대항마로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시키면서 2차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재건을 달성하게 되며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라.1965년 일방적으로 일본에 절대 유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그후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최대한 악용, 엄청난 무역 및 경제적 이득을 향유해 오고 있다.


2.진주만 공격을 닮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무역 보복행위  


ㄱ.2019년 6월 30일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한국] 정상회담


 -아베 정권의 트럼프와 미국정부에 대한 밀착 아첨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군의 일본 주둔비를 미국이 원하는대로 올려 주는가 하면, 2018년 12월에는 대당 1억 2,000만불이 넘는 F35 최신 전투기 147 대를 주문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별무성과로 끝나자 신명이 난 아베 정권은 F35 전투기 105대를 추가 주문하면서 트럼프의 환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금년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를 위한 아베 정권의 혼신의 노력, 특히 트럼프의 환심을 얻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인 6월30일 트럼프가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및 한국] 정상회담을 열자 극단적인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ㄴ.한국 기업과 경제의 급성장에 대한 불안심리 급증


 -예를 들어서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 top 10중 1~2위였던 NEC 와 도시바 등 6개 일본 기업이 차지했었으나 2018에는 top 10중 일본 기업이 전무했음.  


 -반면 2018년 삼성이 top 10의 1위를, 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하게 되자 일본의 불안이 고조됨.


-양국의 2018년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불과 $8,000[=$30,000 vs. $38,000]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 일본을 바짝 따라가고 있음.  


ㄷ.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경협에 대한 밝은 전망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일본경제가 크게 둔화되었음은 물론 현재도 매년 예산의 30% 이상 재정적자를 내면서 누적채무가 8,800조를 넘기면서 세계 최대 부채국으로 매년 80조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빈국이 되었다. 


-반면 그동안 급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경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경협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경제강국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공포심이 극도로 고조된 일본이 기습적인 경제 보복전을 감행한 것이다.


ㄹ.일본의 대 한국 경제 무역 보복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진주만 기습공격처럼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가능성 큼.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사적 고난과 교훈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터득했다.


-최근 한국의 국내외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반 아베 정권 및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2차대전 종전 후 나치 독일의 비행을 철저히 반성, 사과하고 충분히 배상한 독일과는 달리 지금까지도 위안부 성노예 문제 및 전범기업들의 극심한 착취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일본은 반드시 응당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본은 매년 200억 불 이상의 대 한국 무역흑자의 혜택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일본의 대 한국 극단적인 무역 보복행위의 부당성을 인식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다. 


-제국주의 일본이 기습적인 진주만 습격후 제2차대전에서 처참한 패전국이 된 것처럼 최근 신형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기습적인 대 한국 무역전쟁행위 역시 일본경제를 곤경에 빠트리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Mr. ABE, You Shall Remember Pearl Har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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