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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24)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6.3 제 1차 국민 투표

1977 년부터 퀘벡당은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준비를 시작했다. 1977년에 국민투표 지침서를 내놨다. 1978년에는 연방정부가 국민투표에 대한 기초 법을 채택했다. 드디어 1979년 12월 20일 국민투표 내용을 공개했다: “Le gouvernement du Quebec a fait connaitre sa proposition d’en arriver, avec le reste du Canada, a une nouvelle entente fondee sur le principe de l’egalite des peuples: cette entente permettrait au Quebec d’acquerir le pouvoir exclusifs de faire ses lois, de percevoir ses impots et d’etablir ses relations exterieures –ce qui est la souverainete -et, en meme temps, de maintenir avec le Canada une association economique comportant l’utilisation de la meme monnaie.

Aucun changement de statut politique resultant de ces negociations ne sera realise sans l’accord de la population lors d’un autre referendum. En consequence, accordez-vous au gouvernement du Quebec le mandat de negocier l’entente proposee entre le Quebec et la Canada? Oui… Non…” (Lacoursiere, p.184)

(퀘벡 정부는 민족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캐나다 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할 것을 밝힌다. 본 협상은 퀘벡 정부가 퀘벡 고유의 입법권, 과세권, 그리고 외교권, 즉 자주권, 아울러 같은 화폐 사용에 입각한 캐나다와의 연합(Association)형 독립국가 건립 권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 내용은 국민투표의 결과 전에는 결코 시행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퀘벡 정부가 캐나다와 협상하는 것을 위임 하십니까. 가부?)

이에 대해 1979년에 다시 캐나다 수상이 된 Trudeau 는 퀘벡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le Canada est pays souverain et independant et il n’est pas question de negocier une association.” (Lacoursiere, p.185)

(캐나다는 자주 독립 국가다. 협상이란 당치도 않은 말이다.)

Trudeau는 정계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퀘벡 독립은 반대하고 싸웠다. 국민투표는 1980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다. 찬성표 41.8%, 반대표는 58.2%로 퀘벡당의 퀘벡 독립에 대한 제안은 거부 당했다.

국민투표 직후의 분위기는 심각했다. 필자는 21일 Montreal 대학에 특강을 하러 갔다.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학생들 얼굴에는 실망, 좌절 및 분노가 보였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적대감을 피부로 느끼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

필자는 당시 퀘벡 독립을 반대하는 자유당의 부동산 정책 고문이었고 동시에 유색민족에 속하므로 찬성 파의 패배가 나 같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패배를 당한 Levesque 은 “la balle vient d’etre renvoyee dans le camp federaliste. Le peuple quebecois vient nettement de lui donner une autre chance.” (Lacoursiere, p.185)

(이제 공은 연방 지지자 진영에 돌아갔다. 퀘벡 주민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42%가 독립에 찬성했다는 것은 연방 체제의 개혁이 긴급 하다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퀘벡 총 인구의 42% 라는 것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50% 이상이 퀘벡 독립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독립 주의자가 아니라도 프랑스계 캐나다 인은 대부분 퀘벡의 자주권을 원한다. Trudeau는 “C’est sur cette volonte de changement q’il faut tabler pour renouveler la federation canadienne et redonner a tous les Quebecois comme a tous les citoyens de ce pays,le gout d’etre et de se proclamer Canadien.” (Lacoursiere,p.185)

 Trudeau 수상의 말을 번역하자. 국민투표의 뜻은 “캐나다 연방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퀘벡 주민 그리고 모든 캐나다인의 캐나다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는데 있었다.”

 

6.4 헌법개정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성사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과연 Trudeau가 영국에 가서 1867년의 헌법을 캐나다로 송환하여 퀘벡 주가 원하는 대로 개헌을 하겠느냐 이었다. 그러면 퀘벡 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 La necessite de connaitre le droit du Quebec a l’auto-determination, la necessite de construire cette nouvelle constitutions canadienne et l’existence de deux nations, enfin l’imperieux besoin pour le Quebec de conserver ces pouvoirs vitaux lui permettent de sauvegarder son identite culturelle, particulierement ses pouvoirs en matiere d’education et de langue” (Lacoursiere, pp. 185-186)

(퀘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필요성. 캐나다다의 이중성 (두 개의 공동체 즉 프랑스권 및 영어권 캐나다의 존재)을 헌법에 명시하고 퀘벡의 문화적, 정체성 보전 필요성 특히 교육 및 언어에 관한 자주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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