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병원 상대 소송관련답변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피해를 당 했을 때에 의사나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 개인 상대이냐 또는 병원 상대냐에 혼돈이 생긴다. 병원의 응급조치 요원, 간호원, 의료 기구 작동 기술자들이 환자에게 과실 치료를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병원 고용인 잘못 책임 : 병원 고용인이 환자 치료를 잘못했을 때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 물론 병원 내에서 환자 치료를 하면서 실수 또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병원 태만에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간호원, 의료 장비 작동 기술자, 그리고 응급환자 치료 담당자들은 대부분이 병원 고용인이다. 이들이 환자 치료와 관련 되어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병원에서 책임을 진다. 예로서, 병원에 고용된 응급환자 치료요원 (paramedic)이 생사를 가늠하는 환자가 안인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든 도중에 환자 치료 잘못했을 때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

의사들 가운데는 병원 소속 고용인이 아닌 독립 계약 의사가 있다. 만약에 병원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의사가, 자기 진료실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병원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 하에서 병원 고용인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환자가 의사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병원에 책임이 없다.

의사의 감독 하에서 일을 한 고용인이 환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1) 의사가 환자 치료 현장에 있었느냐 그리고 (2) 의사가 병원 고용인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상태에 있었는 가 로서 구분한다. 예로서, 의사의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의 잘못으로 환자 몸에 붕대를 남겨 두는 실수를 범했다면 의사의 잘못이다.

병원 고용인 의사 또는 독립 고용인 : 비록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 이지만 병원 고용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의사와 병원과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한다. 대부분의 의사는 병원 고용인이 아니다. 병원 고용인이 아닌 의사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병원과 독립된 고용 계약에 의해서 독립 계약자로 일을 한다. 독립 계약자 의사의 잘못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 비록 병원에서 의사의 잘못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

독립 계약직 의사가 아닌 경우는 : (1) 병원이 의사 근무 시간과 휴가 시간을 결정 하거나 (2) 병원이 의사의 치료비용을 결정 할 때이다.

독립 계약직 의사 책임이 병원 : 병원이 독립 계약직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1)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분명히 독립된 계약직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안했을 때는 환자가 병원 상대로 과실 치료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병원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 서류 양식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환자한테 통고하고 있다. (2) 환자가 응급실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가 있다. 대부분은,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독립된 계약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몇몇 주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의사가 병원 소속이다 혹은 안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책임이 있다. (3) 부적격 의사에게 시술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많은 주에서, 독립된 계약직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문제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허용했을 때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

만약에, 병원이 독립된 의사가 환자 치료에 문제가 있었거나 의사 자질에 만족 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에 알고 있었을 때 또는 부적격 의사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할 경우에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

예로서, 의사가 마약 또는 약물 중독자라는 것을 병원이 알고 있었을 때 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과실 치료에 대해서 병원에 책임이 있다. 의료 분야 소송은 아주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많은 예규가 있기 때문에 의료 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213) 612 - 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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