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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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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DHL Legal Services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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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62)캐나다의 파산법 - 12 (늘어가는 신용카드빚)

지난주에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금리를 0.75% 올리는 바람에 이제 중앙은행 이자율이 3.25%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점점 고조되어 8% 상회하고 있으며 끝날 기미가 안보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캐나다의 2 신용관리기관의 하나인 이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캐나다 전역에 걸쳐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4분기 이후로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분기와 2분기 사이에는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요 이유로는 팬데믹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그동안 자제했던 여행, 외식, 휴가, 공연 관람 등으로 인한 소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 2분기 현재 모기지 빚을 제외한 캐나다인의 일인당 평균 빚은 $21,128 나타났습니다. 빚이 제일 많은 주는 앨버타($25,056)이며 빚이 제일 적은 주는 매니토바($16,956)이며, 온타리오는 일인 $21,405 나왔습니다. 또한, 나이별로는 46~55 그룹이 $32,155 제일 많고, 그다음이 $26,652(56 ~ 65 그룹)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6 자료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이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1분기에는 가구당 가계부채율이 179.7 퍼센트였던 것이 2분기에는 181.7 퍼센트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가정이 가처분수입 $1 벌면서 소비하는 금액은 $1.82 소비보다 지출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시급이나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은 요즘에 본인의 능력으로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2021 2분기 이후에 620 이하의 낮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이 16.2%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없습니다.

95,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캐나다에서 제일 비영리단체인 캐나다 상공인 연합회(CFIB) 회원들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펜데믹이 시작된 후로 62퍼센트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여전히 평균 $158,000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와 구인난, 장비 부족, 원자재비?보험?전기?원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회원들이 지난 1 년간 비정상적으로 물건값을 인상했습니다게다가, 32퍼센트의 회원들은 향후 6개월에서 1 안에 추가로 물건값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들은 최종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는데 한몫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가 연착륙하기를 바라면서도 올해 벌써 이자율을 5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 최소한 1~2번은 올려 연말에는 중앙은행 이자율이 4%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율 인상이 물가를 잡을 있다고 굳게 믿는 미연방 준비위원장인 제롬 파월의 말에 부응하듯이 캐나다 정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 말은 빚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빚에 의존한다 말은빚을 키운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빚에서 스스로 벗어날 있다고 믿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빚더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의 파산법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파산법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매일매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빚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들중 대부분은파산 않고도 빚에서 벗어날 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빚을 키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 시험하며 힘들게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하루속히 빚에서 해방되어희망찬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경제 2022년 9월 1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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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61) 캐나다의 파산법 - 11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개인회생) 신청시 피해야 할 실수들)
  1.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한국에서는개인회생이라 ) 신청하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숨긴 사실은 밝혀질 것이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2.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빚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로, 파산신고 전에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는 것입니다. 빨리 채무상담사를 찾을수록 당신은 여유롭게 선택을 있습니다. , 빚은 자꾸만 쌓여만 가는데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파산 유일한 선택일 있습니다.
  4. 빚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행동 또한 실수입니다.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예산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빚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빚으로부터 해방될 있습니다.
  5.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돈은 빚을 줄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은퇴자금을 은퇴 전에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같은 은퇴자금은 가급적 은퇴하기 전에는 인출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Annuity(연금)으로 전환하면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7. 담보채무는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무담보채무를 담보채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8.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파산보다는 소비자 제안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소비자 제안보다 파산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선택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경제 2022년 8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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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60) 캐나다의 법무사(중)

이번 편에는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쓰겠습니다. 먼저 ‘공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이라는 단어는 Commissioner of oath(이하 ‘커미셔너’)와 공증인(Notary Public)이 서류에 서명하거나 seal(밀봉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커미셔너는 일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또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사람들에게 자격증 획득 시, 법제도를 위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작년까지는 신청서와 신청비를 내고 서류가 통과되어야 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매 3년마다 갱신을 했어야 했지만 법무사도 작년부터는 권리를 신청할 필요도 없으며, 3년마다 권리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커미셔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가 하는 일은 어떤 법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때문에 언제부터 누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때, 또는 부부와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가 언제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는 서류가 필요할 때, 정부 양식을 작성한 후에 본인들 신분증을 가지고 커미셔너한테 갑니다. 그러면 커미셔너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양식에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고 사실이면 양식 신청자에게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커미셔너가 서명을 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Affidavit이라는 불리는 진술서에 서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용도로 ‘나 xxx는 xx년 xx월 xx 일 어디에서 xxx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서류에 쓰인 사실을 증언 또는 진술을 하고 커미셔너 앞에서 서명을 하면, 커미셔너도 신분확인 후에 서명을 해줍니다. 만약, 이런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거짓 서명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까지), 중범죄(indictable offence)로 취급되며 형법 131조 에 의하여 위증죄(perjury)로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증언을 하기 전에 성경책으로 하든(oath) 성경책 없이 하든(affirmation)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반드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사업자면허, 운전면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부동산 또는 모기지 중개인, 또는 투자상담사 같은 각종 금융자격증, 이민상담사, 채무상담사, 건축사, 의사 등 거의 모든 전문직 자격증이 정부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간인협회에서 발행됩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회원을 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도 법무협회에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공증인 자격증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합니다. 정확하게는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들(변호사, 법무사, 의사, 경찰, 엔지니어, 특수 공무원 등)이 신청비와 함께 신청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공증인 자격증(임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증인 자격증 또한 재작년까지는 변호사가 아니면 매 3년마다 갱신을 했어야 했으나 앞서 말한 대로 법무사의 권한이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이제는 법무사도 공증인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하면 변호사처럼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Notary Public)의 권리 행사의 한 예를 들면, 원본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성적표 등)를 복사한 사본에 원본과 똑같다는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 또는 seal(밀봉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기타 서류로는 부동산 거래 서류, Power of Attorney(살아있는 유언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위임장), custodianship(가디언 공증), OSAP(학자금 대출) 신청할 각종 서류, 자녀의 여행자 증명, 가족들 간의 자동차 증여 서류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대리인이 와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서류에 써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커미셔너나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즉, 커미셔너나 공증인은 서류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단지, 본인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을 맺은 국가가 아니므로, 캐나다 서류를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이곳에서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 따라 어떤 것은 커미셔너 또는 공증인 중 누구에게 공증을 받아도 상관없는 서류도 있으며, 커미셔너가 공증할 수 없는 서류들도 있습니다만, 캐나다 공증법(Notaries Act)에 의하면 공증인(Notary Public)은 커미셔너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공증인은 아니며, 반대로 공증인이라고 모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공증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원하는 공증 일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2020년 8월부터는 고객이 공증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디오를 통해 받는 원격 공증도 허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원격 공증된 서류는 안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한국일보  2022 년 8월 18일자 오피니언 플러스(독자광장)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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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59) 캐나다의 법무사(상)

법무사를 이곳 캐나다에서는 Paralegal이라 하는데 한국의 법무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한국의 법무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어릴 적에 동사무소 앞에 있던 대서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법서사라는 사람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를 대신 써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 초에법무사 개칭이 되면서 국가고시를 통하여 매년 극소수의 정원을 뽑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 검찰, 관공서에 공탁, 소송,  등기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늘날 전문직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 법무사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2010 초에 법무사가 변호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두한 것을 계기로 전문직으로 점차 변화를 해왔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서민들이 공정한 법의 혜택을 받는 점을 개선하고자 법조계의 수장들이 낮은 수임료로 법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의도로 법제도를 꾸준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제일 먼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직도 온타리오주에만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타리오 법무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 온타리오 내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증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법무사는준법률가정도로 인식이 되었고, 하는 일도 대체로 단순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의  법무사 자격증 시험은 법을 몰라도 간단한 윤리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있었습니다만, 2016 경부터는 온타리오 법무협회 이름을 LSO(Law Society of Ontario) 변경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문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대개 2년에서 4 과정(대졸자는 3학기) 동안 개요, 민법, 상법, 형법, 채무법, 행정법, 임차법, 노동법, 이민법(2017년부터 이상 가르침), 각종 온타리오 법에다 법무사로서 갖추어야 윤리강령, 사건에 관련된 자료조사 증거취득, 소송서류작성, 변호 소송 진행 능력 등을 배우고, 원하는 교양과목들과 인턴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면 3 안에 시험을 3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치르는데 문제 수도 많고 합격점수도 높고 난이도는 정말 높습니다. 또한, 출제문제의 대부분이 응용문제라 암기 실력은 도움이 되고 복잡한 문제 해석능력과 법적용 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이상준법률가 아니라, 판례를 찾아보고 현재의 법에 적용시켜 사건을 해결할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다른 주들도 점차 온타리오주를 따라 엄격한 법무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곳 온타리오주 법무사들은 각종 관공서 하급법원, 소액재판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시 법원 관공서에서 고객을 변호할 있습니다.   변호할 있는 권한이 한국의 법무사와 가장 많이 다른 점이라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단독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있으며,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들과 협업으로 일을 있으며, 원하면 다른 법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출입 시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법원직원, 변호사, 법무사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한국에서는 노무사들이 다루는 노동법도 이곳 법무사들은 취급합니다. 반면에,  유언장, 부동산 등기, 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나 가정법(Family Law)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법무사에 한해 간단한 가정법을 취급할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는이민 상담사 아니라서 이민업무를 수는 없지만, ‘이민 항소업무 수가 있습니다또한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에는 원칙적으로 출정할 없지만, 공사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는 경우에 따라 법무사도 고등법원에 출정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Commissioner of Oaths 권한을 행사할 있으며, 자격을 갖춘 법무사들은 공증인(Notary Public)자격증도 취득할 있습니다.

로펌이나 변호사에 고용된 법무사들은 변호사의 관리하에 법무사들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있지만, 독립된 온타리오 법무사들의 업무를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5,000 이하의 각종 소액소송, 벌금 $5,000 미만이나 징역 6개월 이하의 형사사건, 이민 항소, 교통법이나 주류법 같은 각종 온타리오주법, 각종 관공청에 관련된 일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공청으로는 Landlord and Tenant Board(세입자분쟁 관련),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직장 내의 상해사고 관련), Licence Appeal Tribunal(자동차사고와 같은 상해사고 관련), Ontario Parole Board(가석방 관련),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인권 관련), Social Benefits Tribunal(사회복지정책 관련)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건 위임시 법무사의 전문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사고전문 법무사에게 임대차법을 문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이 꺼리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비싼 변호사의 수임료로 인해 법의 혜택을 많이 받는 서민들을 위한 법조계의 정책 때문에 미래에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있도록 법무사의 권한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온타리오의 훈련된 법무사들은 마디로작은 변호사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계속)  (한국일보  2022 년 8월 12일자 오피니언 플러스(독자광장)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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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58) 캐나다의 파산법10 (사채업자의 진실 - 2)

캐나다의 은행들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철저히 규정을 지키고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지 않으며 고객들도 만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사채업자들의 관리는 주정부 몫입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이들은 허술한 사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대략 은행에서 5%~7%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대출해와서 40.5%~42.5% 더해 고객들에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신용점수가 낮은 일반인들의 신용카드이자(대개 29.9%)보다 조금 높은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이자를 물게 만듭니다. 하여간, 들의 이자율이 50% 미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 최고의 이자율이 60% 이기 때문입니다. , 이자를 60% 넘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개의 금전문제에 대한 벌은 상법으로 다스리지만 같은 고리대금의 처벌은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형법 347 2항에 보면 법이 허용하는 이자율은 60% 라고 나와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5,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형을 살거나 또는 가지 적용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실제로 이들 고리대금업체들에 지불하는 이자는 60% 훨씬 상회합니다.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잘짜여진 각본대로 따라하면 이자율은 400% ~650% 입니다. 실제로 CBC 방송국이 피해자와 인터뷰하고 업체를 잠입취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찾고있던 젊은 피해자는 급하게 돈을 빌리려다가 우연히 길에서 광고를 보고 3 약정으로 $6,000 대출했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며 읽으려면 시간도 부족했기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46.9%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얼마씩 3년을 내야한다는  13장이나 되는 계약서에 급히 서명을 했습니다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신청자가 실업보험혜택을 받는사실때문에 $115.30 달하는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약정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비싼 벌금을 내야하며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번째부터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갚기위해 피해자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되풀이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않으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우니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불필요한 보험료와 이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다보니 결국 3년약정으로 빌린돈을 갚는데 실제로는 9년이 걸렸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벗어나 마침내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피해자는빚을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었기에 빚을 청산한 지금 너무 행복하다 합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듯이 사채업자들의 계획된 수법과 작전에 걸려들면 순식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채업자를 찾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상황이 급하면 신용카드납부를 연체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캐나다 경제 2022년 8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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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57) 캐나다의 파산법 - 9 (사채업자의 진실 -1)

50% 이자는 합법인가?’ 대한 답은합법입니다.’입니다우리는 길거리에서 ‘$20 for $300’이라고 사체업자의 광고를 쉽게 있습니다. 마치 $300 빌리는데 $20 이면 된다는 착각을 들게 만든 얄팍한 광고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고객은 신용점수가 낮아 정식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없고, 소액의 채무조차 제때 변제할 없는 저임금 소득자들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흔한 사채업자들을 개만 꼽자면 Payday Loan, Money Mart, Easy Financial, Fairstone Financial, Cash Money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이런 사채업자들이 미국에서 199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은 McDonald’s(맥도날드) Starbucks(스타벅스) 합친 숫자보다 많고, 2006년과 비교하면 올해 숫자가 10 정도로 많아졌다고 하니 캐나다 사정도 이와 비슷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 Jane & Finch 지역에 있는 McDonald’s 9 개가 있는 지역을 조사했더니 Payday Loan 같은 사채업 숫자는 14개로 McDonald’s 보다 많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수입이  적은 지역이 수입이 많은 지역보다 사채업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Ward 5(York South-Weston : $68,000) Ward 21(Scarborough Centre $70,630) 사채업이 각각 21 였습니다. 반면에 Ward 12(Toronto-St Paul’s: $155,470) 2개였고, Ward 19(Beaches-East York: $104,123) 4 였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2백만 (전체 인구의 5%) 캐나다인들이 이런 사채업자를 한번 이상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우리는 은행이 아니며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자라고 말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정식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은행계좌 또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공공요금 고지서, 개인수표 같은 것만 갖추면 급전을 빌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3.9%, 또는 46.93%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업체들의 고객은 저소득층이며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쉽게 급전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뽑아먹습니다. 마치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채업자들을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며 영어로는 Loan Shark이라고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8월 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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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56) 캐나다의 파산법 - 8 (Collection Agency - 5)

앞서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그들이 따라야 (Collection Agencies Act)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llection Agency 합법적으로 없는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2. 정확한 채무내용(채무자 이름, 채무금액, 채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권) 담은 경고장 없이 바로 수금하는 행위.
  3. 위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낸 , 6 전에 전화하는 행위.
  4. 경고장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수금 절차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협박, 위협, 희롱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모욕을 주는 행위
  6.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가 아닌 시간에  전화하거나 법정공휴일날 전화하는 행위 또는 나머지 날에는 오전 7 이전이나 오후 9 이후에 전화를 하는 행위.
  7. 거짓 정보를 주거나 자세한 채무정보를 주지 않은 행위
  8. 일주일에 이상 연락을 해오는 행위
  9. 채무자가 Bankruptcy(파산)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신청한 것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회사나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주소와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나 회사가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채무가가 서면동의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에 연락을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나 배우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보증인인 경우에도 그들에게 연락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llection Agency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Registrar of Collection Agencies(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소속)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 [email protected], 1-800-889-9768  또는 416-326-6203 

(캐나다경제 2022년 7월 1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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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55) 캐나다의 파산법 - 7 (Collection Agency - 4)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수금절차

만약 당신이 빚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Collection Agency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Collection Agency 라고 해도 그들이 따라야 Collection Agencies Act(수금업체법)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금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개신용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돈을 내십시오.”라는 점잖은 말투로  보냅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대금지불기한이 지났습니다. 법적 조치를 면하려면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하십시오.” 라는 식의 강한 어조로 쓰인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아마도우리는 10 안에 법적소송을 시작하겠으니 소송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식의 편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 정도 후에는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5 안에 법적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만약 당신이 24시간 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소송을 시작할 것이며 모든 법적 경비는 당신 부담이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경고편지를 한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여러 번의 편지를 받는 동안에도 Collection Agency 들은 번의 전화로 당신을 귀찮게 하고,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위협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일찌감치 채무상담자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현명한 채무자들도 있지만마지막 경고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채무상담자에게 연락을 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Collection Agent에서 받은 편지 이후로 어달 동안 꾸준히 빚을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빚의 족쇄에 본인 스스로 오래 갇히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만일 당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Collection Agency 들이 마침내 그들이 소송을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다고 결정되면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Collection Agency에서 당신에게 소송서류를 보내고 재판날짜에 법원에서는 판사가 당신이 빚을 것을 확인한 , 판결문에 서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Collection Agency 압류영장을 가지고 법적 권리인 재산압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압류가 시작되면 법원으로부터 압류중지명령서를 받아내거나(현실적으로 어려움), 빚을 갚거나,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하지 않으면 중지시킬 없습니다. 게다가, 현명하게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당신의 재산은 공중분해가 수도 있으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7월 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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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54)캐나다의 파산법 - 6 ( Collection Agency - 3)

만일, 당신의 급여가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의해 차압을 당한다면 당신은 정말 정신이 번쩍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여차압(Wage Garnishment) 당한다는 것은 돈을 뺏기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돈관리 권한도 조금 뺏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정말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그러면, 만일 급여를 차압당하거나 차압을 것이라고 위협을 받을 어떻게 하면 급여차압을 막을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대개 급여차압은 채권자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최후수단으로써 법원에 소송을 해서 당신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있도록 압류명령서를 받아내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급여압류를 허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얼마의 급여차압액수를 허용할지 결정합니다. 허용된 급여법에 따라 최대 20퍼센트의 Net Pay 결정납니다만,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급여차압 액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급여차압을 막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빚을 모두 갚거나 BIA(파산법) 이용하는 것입니다. , 파산법이 허용한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또는 Bankruptcy(파산)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하면, 트러스티는 사실을 당신의 채권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적어도 2 안에는 신청서류가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2주까지 걸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팩스나 E-mail(전자우편)으로도 보내기에 빨리 채권자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만약, Collection Agency 당신이 Bankruptcy(파산)이나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상 당신에게 독촉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Collection Agencies Act(수금 대행업체 ) 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채권자들이 당신이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한 사실을 Collection Agency 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모르는 Collection Agency 당신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Bankruptcy Consumer Proposal 신청했다고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트러스티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다음부터는 트러스티가 알아서 것이고 다시는 Collection Agency 당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6월 1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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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53)캐나다의 파산법 - 5 ( Collection Agency -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에서 오는 전화를 피할 있을까요 번째 방법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귀찮은 전화를 피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번째 방법은 그들과 합의하여 분할로라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가령, $1,000 빚졌다면 다음  달에 $500 갚고 그다음 달에 나머지 $500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채권자들에게 빚을 져서 총액이 많다면 방법은 별로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신용점수가 좋고,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있다면, 돈으로 독촉 전화 오는 곳의 빚을 갚아 독촉 전화나 편지를 피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빚을 크게 불리는 결과로 몰고 가서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이나 Bankruptcy(파산) 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Collection Agent(수금대행업체직원) 목적은 당신으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설득하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지 않으면, 집행관을 보내어 당신 집에 있는 살림살이와 가구들을 몰수할 것이다.” 또는 심지어 신용카드로 소파를 몰수할 것이다.”라고 말할 있습니다만, 말은 당신을 겁주려고 말이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신의 살림살이와 가구들을 회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 전에 $3,000 짜리 소파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파를 싣고 가려면 일반 승용차로는 안되고 넉넉한 크기의 트럭과 최소한 명의 사람이 와야 것입니다. 비용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3 전에 $3,000 주고 샀지만, 지금 시세로는 아마도 $1,000 미만일 것입니다. 결국, $1,000 되는 물건을 회수하려고 위에 언급한 비용을 쓰면서 소파를 가져가려는 수금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소파를 처분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게다가, 주마다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지만 집행법(Execution Act)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같은 재산의 압류를 면제받는 금액한도 때문에 소파를 뺏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금대행업체가 당신의 물건을 몰수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가구를 포함한 당신의 재산을 가져갈 있도록 허용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수금대행업체는 법원에 가서 당신의 재산을 몰수할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여 많은 일을 하면서 판사를 설득해서 법원의 명령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둘째로,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 없이 당신의 물건을 가져가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신의  물건에 담보 잡는 것을 허용한다고 당신이 서명한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신용카드로 소파를 샀다면,  당신이 서명한 유일한 서류는 신용카드슬립입니다. (요즘은 전자결재로 신용카드슬립에 서명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수금대행업체는 당신의 소파를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아마도 소파를 가져갈 법적 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신이 빚을 갚지 않으면 소파를 가져갈 것이라고 위협을 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6월 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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