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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도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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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그린란드(Greenland) 인상기

 

 

 지난 8월15일에서 9월 4일까지 그린란드(Greenland) 크루저 여행을 다녀왔다. 바위와 얼음뿐인 섬에 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있다면 특별히 갈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갈수 있었다고나 할까.


자동차로 아침 일찍 토론토를 출발하여 미국에 사는 딸 집에 자동차를 두고 Brooklyn Cruise Terminal 에서 출발, Nova Scotia 의 Halifax 와 Sydney 에 들려 구경을 한 후 3일간의 항해 끝에 Greenland 의 수도 누우크(Nuuk)에 도착했다. 


시내 관광을 하고 다음날 두 번째 도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세 번째 도시를 구경하고, 다음날 출발 2일간의 항해로 Newfoundland의 수도 St. John's 에 도착, 시내 구경을 하고 2 일간의 항해 끝에 New York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행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 등 특별히 남을 만한 추억은 별로 없다. 그러나 마침 여행 중 트럼프 대통령이 Greenland 를 구매하고 싶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Greenland는 1721년 덴마크의 자치령이 되어 군사, 외교문제를 제외한 문제는 Greenland의 자치정부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덴마크정부는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등 양국간에 외교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1867년 엔드류-존슨 대통령과 1946년 해리-트르먼 대통령도 한바 있다. 


사실 미국은 그간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였고, 하와이를 합병하고, 1869년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구입한 전례가 있다. 만약 알래스카가 지금도 러시아 땅으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적으로 낙후한 바위섬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나 지금의 알래스카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고 미국의 대 러시아 군사적 전략 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Greenland 가 미국에 병합된다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곳 원주민들은 가난한 덴마크보다 부유하고 강력한 미국으로의 합병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인구는 불과 6 만명 이하이고 나무라고는 한 포기도 자라나지 않는 얼음과 바위 섬인 황무지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인해 차츰 얼음이 녹기 시작 하고 있고 지하자원과 수산 자원이 풍부한 Greenland 의 가치와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St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과 인구 비례에 따른 하원의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 100 만 명마다 하원의원 1 명식을 선출하고 있는 미국은 100만 명 이하의 도시는 위오밍을 비롯 7개 주이다. 이들 주는 상원 2명과 하원 1 명씩 3 명의 국회의원 밖에 선출하지 못하나 캘리포니아는 2명의 상원과 53 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만약 Greenland 가 미국으로 합병된다면 불과 인구 6 만명 정도의 주(State)가 가능한가, 그리고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1명의 3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지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러나 Greenland는 NATO에 가맹하고 있고 1950년 이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82%가 얼음과 바위로 된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에 인구는 불과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산업시설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불모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대대로 그곳에서 나서 자라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한계를 새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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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법은 서로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학설은 너무나 다양하며 오랜 역사 동안 논의 주장되어 왔으며 이해하기에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에 관한 수많은 학설 중에 한 두 가지 학술만 간략히 설명코자 한다. 


토마스-아퀴나스는 “신학 대전” 이라는 방대한 저술 중 법률에 관한 대목에서 “신 법”(新法)과 “구법”(?法)을 구분, 신법은 신약 성서에서 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구법에서는 구약 성서에서 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법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고 했다. 


첫째는 “하느님의 법”, 둘째는 “자연법” 그리고 셋째는 “실정법” 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만든 “신법”(神法)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완벽한 법으로서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법 “Covenant “이라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이 만든 법 중 인간이 이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일부의 법을 자연법이라 하고, 현실사회에서 제정 실행하고 있는 헌법, 형법, 민법, 상법 같은 법조문을 실정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쿠란”(Quran) 이라는, 불교는 5계라는 종교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칼-마르크스의 법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자. 그는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떠한 사회에도 계급은 있다. 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되어 있고, 법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 만을 보호하나 아무 재산이 없는 무산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무산자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사회혁명을 위한 전략 전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L.A.Hart는 “법의 개념”이란 책에서 법이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규정(Rule ) 이며 약속한 규정을 위반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승인(Recognition)을 한 것이다. 축구, 야구 등 모든 운동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심판원이 경고나 벌칙을 과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란 원천적으로 강제성을 갖은 것이라기보다 당사자간이 합의한 규정 (Rule)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성이 수반하게 된다. 약속은 개인과 개인간, 국가 기관과 개인간, 국가와 국가간의 다양한 형태의 약속이 있다. 


국내법에는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 실정법이 있으며 국제법은 UN헌장, 기타 많은 국제기구의 규정과 조약 등이 있으나 국제법의 대부분은 관습법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조약도 국제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국제법은 일종의 관습법이며 국제법 위반시 강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절차와 동등한 주권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부의 조약을 파기 무효화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신뢰를 잃어 버리게 된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였다는 어느 분이 쓴 글을 읽고 너무나 법 감각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그는 1905년의 을사 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 조약을 1965년의 한일청구권 조약과 1969년의 위안부 합의문을 비교하면서, 1965년의 한일청구권 조약과 1969년의 위안부 합의도 파기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 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 조약은 법의 정신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위압적이며 위계에 의한 분위기 속에서 체결된 위법적이며 부당한 조약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 할 수 있으나, 1965년의 한일청구권 조약과 1969년의 위안부합의는 동등한 주권 국가간에 맺어진 합법적인 조약인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은 시효문제, 피고 법인체의 승계문제, 그리고 1, 2 심 하급심의 판결과 동일한 사건의 외국사법기관(일본)의 판결을 번복할 충분한 법리적 논거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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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역사 인식의 객관화가 가능한가

   

지금 한국에서는 적폐란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하고 있고, 친일 청산이란 이름으로 친일자 명단을 만들어 단죄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 교과서를 위요한 역사 왜곡으로 어린 국민 학교 아이들의 역사 인식까지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처럼 과거 역사를 위요한 진실 공방으로 역사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역사 교육까지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이며 역사의 객관화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간략히 생각해보려 한다. 


간단히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된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근세사 중에서도 1947년 10월 1 일 대구 폭동, 1948년 4월 3일 김달삼이 주도한 제주도 사건, 1948년 10월 19일 김지희, 지창수 등 좌경 군인들의 여수 반란사건, 1980년 5월 18일의 광주 사태, 대한민국 건국일, 6.25 사변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 등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거의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부에서는 5.18광주사태는 폭동이라 하여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 주장 이들에게 포상해야 한다고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의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고 일부는 1789년의 ‘빠리 꼬뮨’ 같은 좌경 정부를 선포하는 등 극도의 치안 공백을 가져 왔고 이에 정부가 국가 권력을 행사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역사 기록이 되지 못하고 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역사학자 Edward H. Carr 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수많은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취사, 선택해 역사를 기록한다. 따라서 역사는 해석이며 인간의 역사는 끊임 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역사가도 시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 될 수 없으며 마치 주부가 생선가게에서 사온 생선을 집에 가져와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는 것처럼 역사가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대와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역사가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의 객관적 진실이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였고 세계적인 지성인이며 기호학자이며 ‘장미의 이름’ 이란 베스트셀러 소설의 작가인 Umberto Eco 는 ‘바우도리노’, ‘프라하의 묘지’, ‘누메로- 제로’ 등 수많은 소설 속에서 역사란 ‘Fiction’ 이며 ‘Conspiracy – Plot’라고 주장하고 있다. 


Baudolino 라는 소설에서 ‘붉은 수염 프레드릭 황제가 십자군 원정 길에서 거짓말의 천재 소년 바우도리노를 만나 그의 거짓말을 믿고 양아들로 삼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Il Cimitero di Praga ‘프라하의 묘지’에서는 천재적인 문서 위조자 Simone Simonini 가 만든 유대인들의 세계정복 음모 계획 ‘The Pl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이라는 위조문서를 믿고 힛트라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설 ‘Numero Zero’ 에서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등 많은 역사 왜곡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는 절대적 진실일수도 없으며 객관적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시대는 절대적인 진실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 ‘Relative’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절대적인 진실이라기보다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거 역사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의 역사를 창조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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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문학의 위기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은 말할 것도 없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구조와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마치 중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 한 때처럼 말이다. 


내가 어릴 때 처음 전화기가 설치 되었을 때 전화기가 있는 집에 가서 전화를 빌려 전화한 일이 있으며, 몇 달에 한번 유랑극장이나 무성영화를 볼 기회가 있어 본 일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이라는 전화기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갖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전화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필요 없는 드론이라는 무인 비행기, 자율주행 자동차,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로봇트, 세계적인 바둑왕을 완패한 Alpha Go,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는 첨단 미사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과학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테인이 풍부한 소고기와 똑같은 맛을 내는 햄버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학장르에서 소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소설의 역사적인 변화와 오늘날 소설의 위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때 플라톤이 “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직 시만이 문학으로 취급 받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소설은 구두로 전해오는 옛날 노인들의 이야기 정도였다. 그 후 글과 종이가 생겨나면서 차츰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소설이 생겨나게 되었으나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글을 아는 지식인들, 즉 양반, 귀족계층만이 소설을 읽게 되었고 인쇄 기술이 없어 책을 붓으로 필사해야 하기 때문에 책이 무척 귀하였으며 값이 비싸 일부 귀족이나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과 일반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문학 즉 소설의 위치는 어느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고 대중화되었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전쟁 영웅 소설에서부터 단테의 “신곡” 같은 종교적인 문학작품, 그리고 셱스피어의 “로미오와 쥬리엣” 같은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로 변화하여 왔다.


근세에 와서 파스테르나크의 “탁터-지바고”,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계급간의 갈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소재로 하는 소설로 변화되어 왔으며 소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베스트셀러작가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한때 소설은 허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어느 분야도 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계급간의 갈등, 정치적인 문제점 등을 비판하고 보다 낳은 세상을 예측 상상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한때 사르트르는 “문학(소설은)은 영원한 혁명적 사회의 주체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주의적 미술이나 조각이, 사진이 출현하면서 프랑스의 몽마르트에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활을 꾸려가던 초상화가들의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되자 이들 사실주의 화가들은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이나 특성을 추구하기 시작해 인상파, 큐비즘, 초현실적인 미술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문학 특히 소설에서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같은 영상매체가 출현 하여 종이에 인쇄된 책이 사라지고, 전자소설책이 등장하면서 문학의 위치와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문학은 영상 매체가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글쓰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기존의 글쓰기와는 전연 다른 “시제의 무질서”(Temporal Disorder), “짜집기, 혼합”(Pastiche), 분열(Fragmentation), 편집성(Paranoia), 악순환(Vicious Circles) 등이다. 이러한 글쓰기소설은 오늘날 대부분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태리의 Italo Calvino, Umberto Eco, 콜롬비아의 Gabriel Garcia, 캐나다의 Michael Ondatje, 프랑스의 Jean-Francoise Lyotard등 최근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종이에 인쇄된 책으로 읽기보다 영상으로 보는 편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종이 책이 거의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쥐라기공원 같은 공상적, 환상적인 소설(Fantastical Novel)이나 에로틱한 저급한 통속소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책을 파는 서점은 사라지고 있다. “인디고” “챕터스” 같은 대형 책방도 이제 책만을 파는 서점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커피숍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 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문학(소설)의 위치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세계적인 문학 평론가 카라타니-코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글에서 문학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중요한 역할과 문학의 위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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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남북통일의 지정학적 문제점(4)-남북한의 통일전망


 

(지난 호에 이어)

 이상에서 간략히 통일의 의미, 통일 유형, 지정학적 문제점 등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전망을 간략히 분석코저 한다. 


 첫째 통일이란 두개 이상의 물체가 하나로 통합 내지는 융합되는 것이나 물과 기름처럼 다른 성질의 물체(분자)는 절대 하나로 통합(융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두번 째로 독일, 베트남, 예멘 등 3 나라의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정세를 살펴보았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몰락으로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하였고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흡수통일 하였으며 예멘은 오랜 분쟁과 협상을 통해 남-북 예멘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하였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베트남 통일은 평화적이든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이든 한편이 다른 한편을 흡수 통일을 하였고 예멘은 남-북 예멘이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다. 평화적이든 무력이든 한편이 다른 한 편을 흡수통일한 독일이나 베트남은 통일후유증이 없이 순조롭게 통일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협상으로 통일된 예멘은 남-북간의 권력 안배, 경제정책, 사회,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갈등과 충돌로 내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해 난민 수출국의 오명을 받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도 예멘처럼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질적인 이념과 정체성을 가진 채로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통일 후의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과 남북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현저한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갈등으로 불만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어 예멘처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4 대강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과 약소국가로서의 한국의 안보는 약육강식의 정글같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힘이 센 강대국 편에 서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국제정세를 파악, 현명한 외교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남-북 통일에 대한 전망을 간략히 분석코저 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재산과 생산수단의 개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과 일당독재와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은 극가가 소유하는 국가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정치이념과 체제를 가진 이질적인 남-북한의 통일이란 물과 기름처럼 융합될 수가 없다.


 남-북 통일은 남-북한의 이념과 정체성의 동질성 회복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의 일당독재와 권력의 3 대 세습을 철폐하고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회복이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이 전제가 되고 이러한 이념과 국가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국가의 국기는 태극기가 되고 수도는 서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란시스-후크야마 교수가 역사의 종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반드시 온다는 변증법적 예언적 유물사관이 한때 흑사병처럼 번져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야흐로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역사가 시작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한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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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남북통일의 지정학적 문제점(3)-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 상황

 
  
 

 지정학이란 지리적 조건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 남-북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 일, 중,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칼-야스퍼스는 한계상황(Grenzsituation)이란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 극복할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늙고, 병들고, 죽고,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수 없는 현존으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한계상황을 결코 변경할수도 극복할수도 없는 존재라 하였다.


이처럼 한반도는 오랜 역사동안 지정학적 한계상황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피할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문제도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이라는 비현실적인 허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dud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이나 베트남 그리고 예멘같은 나라는 한반도처럼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려싸여 있지 않다. 


한국은 오랜 역사동안 수, 당, 원, 명, 청 등 중국의 수많은 침략과 속국으로 살아 왔으며 지금도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임진왜란을 비롯 한일합방으로 36년간의 식민지로,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세계 2차대전 후 비현실적이고 꿈같은 공산주의 꼭두각시 국가를 세워 세계 최고 독재국가, 최빈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도와주었고, 막대한 경제원조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한 북한의 침략 전쟁에서 한국을 도왔고, 지금도 동맹국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폴랜드처럼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리적 조건으로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한계상황에 처해있다. 


 약육강식의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정글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같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정확한 국제정세를 파악, 어떤 외교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때 폴랜드는 국가의 존재가 사라진 일이 있었다. 국가를 되찾은 폴랜드는 다시는 국가를 잃지 않기위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 동맹국이 되고 있고, 일본도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때 전쟁 상대국인 패권국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얼마전까지 치열하게 적대국으로 서로 싸웠던 적국인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친미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70여년간 비교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Robert Kagan 이 The Jungle Grows Back이란 책에서 밝힌바처럼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몇몇 불량국가들의 군사적 도발로 새로운 냉전시대가 시작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사태는 한반도를 위요하여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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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유형

  

세계 2차 대전 후 분단된 독일, 베트남 그리고 예멘의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정세를 간략히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독일 통일


세계 2차 대전의 전범인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전승국들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자유민주국가들이 통치하고, 동독은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통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착취계급 자본가가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천국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70여 년의 실험결과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으로 종주국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이 종식하면서 동독 공산정권이 붕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서독으로 흡수 통일하게 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헌법을 수용하고, 서독 국기를 인정, 서독의 화폐를 사용하는 등 완전히 서독의 정치 체제로 흡수 통일 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의 무력 충돌이나 반대세력의 저항, 투쟁은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일이 진행 되었다. 


물론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일 후의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럽연합국가의 지도적 위상과 세계적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1945년 5월 패전을 맞아 동-서독으로 분단된 지 45년 만인 1990년 10월 통일하게 되었다. 


2. 베트남 통일


얼마 전 베트남을 다녀왔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체감하게 되었다. 불과 수십 년 전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웠던 적대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다. 현재 베트남에 대한 외국투자는 일본이 첫째이고, 한국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는 일본차 다음으로 한국의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가 많으며, 관광버스는 대부분이 현대차였다. 뿐만 아니라 거리의 식당 간판은 한국어로 된 간판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한국의 축구감독의 이름을 알고 있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한때는 공산국가로서 미국, 한국 등과 격렬한 전쟁을 경험한 베트남은 오랜 동안 중국, 프랑스 등의 식민지배를 받아 왔으며 호찌민 같은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으로 독립을 이루었으나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 되고 1960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전쟁으로 수 백만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나 1975년 북 베트남이 승리해 1976년 남 베트남을 흡수 통일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현재 베트남은 ‘도이머이’ 개방 정책으로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나 경제는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 미국, 일본, 한국 등 자본주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과감한 투자 유치와 친 서방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다. 


 3. 예멘 통일 


 예멘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얼마 전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함으로서 새삼 알려진 나라이다. 이 나라도 한때 남 예멘과 북 예멘으로 분단되었다가 독일 통일보다 몇 개월 먼저 통일된 나라이다. 


북 예멘은 세계 1차 대전으로 1918년 오스만 제국이 패망함으로써 사실상 독립 하였고, 영국 지배하에 있던 남 예멘은 세계 2차 대전 후 소련의 도움으로 1967년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후 남-북 예멘은 수많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과 협상을 통해 1990년 5월 남-북 예멘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 예멘간의 권력 안배, 경제적 격차,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탈출하여 지금은 난민 수출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 면에서나 국민소득에서 북 예멘이 남 예멘보다 훨씬 우위였으나 통일과정에서 대통령은 북 예멘이, 총리는 남 예멘 출신으로 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남-북 예멘이 같은 비율로 권력을 배분하여 빈부 격차와 종교적 차이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불만이 노출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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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The delusion of a peaceful unification(1)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분단 국가들도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유일하게도 남-북 한이다. 최근 남-북 통일을 위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고려연방제’ 니 ‘1국가 2체제’ 같은 구체적인 통일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문제를 (1)통일이란 무엇인가 (2 )통일의 역사적 유형 (3)남-북 통일의 지정학적 문제점 (4)통일 전망 등을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분석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I)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하나로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어로 Unification 이란 “To make into one, To join into one” 이란 뜻이다. 그러나 모든 물체가 반드시 하나로 통합 또는 융합되는 것은 아니다. 물과 기름은 융합될 수 없듯이 서로 다른 성분(분자) 융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과 기름이 하나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물이 기름으로 변하든지 기름이 물로 변해야 서로 융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나 융합이란 같은 성분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 이념이 다르고 국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나 융합이 불가능하다.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 세습, 그리고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은 국가에 귀속되는 경제체제다. 


이처럼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나 융합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이념과 국가 정체성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1국가 2체제라는 통일 이론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되며 통일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은 한 통속에 물과 기름을 넣어 융합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이념과 경제체제를 가진 2체제는 물과 기름처럼 1국가 내에 융합,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방국가들은 정치이념, 국가의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동일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고려 연방제’처럼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경제체제를 가진 이질적인 체제의 융합 공존은 불가능하다.


 다음 호에는 분단국가였던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어떻게 통일을 하였으며 통일 후의 정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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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중국은 소련의 전철을 밟는가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면서 새해인사를 한다. 그러나 기해년 새해는 지난 해인 무술년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2025년을 ‘중국 굴기의 해’로 정해 경제, 첨단 기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굴지의 화웨이 스마트폰 회사 창업주 딸이며 재정 담당 부회장 체포를 캐나다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가 그녀를 체포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강국 미-중 패권경쟁이 새해에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며칠 전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며 군사전략가인 Edward N. Luttwak 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패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정책과 군사 팽창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무모한 자본 투자로 국가 부채가 만리장성처럼 늘어나고 있다. 


밀림처럼 세워진 아파트와 빌딩에는 입주자가 없어 텅텅 비어 있고, 새로 건설된 도시는 Ghost town 이 되고 있다. 각 도시는 서로 경제성장을 위한 무모한 경쟁적인 투자로 막대한 부채가 생기고 있으나 이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에 의하면 2040 -50년에는 중국의 젊은이 한 사람이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일본도 같은 입장이나 일본은 개인 국민소득이 5 만 달러 이상의 부자나라여서 문제가 없으나 중국은 개인소득이 기껏 5~ 6천 달러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Dinny McMahon 의 China's Great Wall of Debt 참조). 


뿐만 아니라 중국은 56개의 이민족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국의 권력은 한족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위구르, 티베트 등은 지속적인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 북한, 몽고, 인도 등 14개의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내 치안과 안보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Edward L. Luttwak는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ic’에서 “중국은 경제대국의 야욕과 군사대국의 망상을 버리고 내실경제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군사증강이라는 병용정책은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무모한 구 소련의 세계패권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대륙국가인 중국은 남지나해로의 군사 진출로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해양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상호동맹을 형성 대항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국인 일본과 영국이 상호 협력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23일에는 미-영-일본이 인도-태평양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한바 있다. 이제라도 미국이나 선진 제국으로부터 첨단기술정보를 훔치거나 불공정한 무역 행동을 그만 두고 경제적, 군사적 팽창 야욕을 중단, 중국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평화적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2025년 중국의 굴기(堀起)의 굴이란 아주 적은 도랑(A Ditch )이란 뜻으로 도랑에서 용이 솟아나온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2025년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첨단 지적 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는 최고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도랑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 도랑에서는 용이 아니라 이무기밖에 나올 수 없다. 이무기는 하늘로 날려 하지만 나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중국에 대해 무모한 야욕을 버리고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평화적 정책으로 선회해야 하며, 세계를 공포와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팽창주의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므로 전략적 현명한 논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공포와 폭력의 상징인 ‘용’이 되기보다, 세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는 순한 ‘판다’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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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제2의 냉전이 시작하고 있다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기해년의 해가 시작하고 있다. 지난 일년 동안 미-중 간의 무역갈등 문제, 미-이란 간의 분쟁,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철수, 미-북 간의 핵폐기 등 여러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합의, 남-북 평화통일 등으로 인한 남한의 안보 위기, 남-남 갈등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새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세계는 제2의 신 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처럼 복잡한 세계정치정세를 언급한바 있다.  왜 미국의 새로운 불간섭, 고립주의가 “ The worst Possible Response”인가,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한 Robert Kagan이 지난 9월 출간한 “ The Jungle grows back”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는 지난 수세기 동안 1차, 2차 대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국제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전쟁과 분쟁에 개입,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켰으며 그 후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서방 세계에 도전한 소련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의 냉전에서 승리, 오늘날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 이란 책에서 이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역사가 승리, 공산주의 역사는 끝났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때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은 세계는 국제적 정글(International Jungle)과 같다. 정글에는 규정도 없고, 심판관도 없고, 착한 아이에게 상장을 주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이러한 정글 같은 세계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고 잘못 판단하면 멸망 한다, 라고 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이라는 착한, 능력 있는 정원사가 세계라는 정원을 잘 관리, 정원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스탈린의 소련,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잡초와 잡목을 잘 정리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아름다워야 할 정원이 중국의 군사대국화, 남지나해 인공 군사기지건설과 일대일로라는 침략정책 등, 그리고 이란, 북한의 핵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크림반도 점령, 우크라이나 선박 강제 나포 같은 잡초와 잡목이 자라나기 시작, 아름다워야 할 정원이 다시 정글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더 이상 예산을 허비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겠다면서 유럽연합(EU)은 NATO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도 한-미 군사분담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시리아 철군,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감축 등 신 고립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탈 세계화, 신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n First) 정책은 결국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처럼 정원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잡초와 잡목을 정리하는 정원사 노릇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라는 정원의 정원사 노릇을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은 적국과 대처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멀리 해외로 파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같은 정치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분쟁, 전쟁해결을 위해 미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유일한 나라이다. 


역사란 헤겔이 말한 바처럼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이라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후쿠야마 교수가 말한 바처럼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세계는 평화, 혼란, 전쟁이라는 끊임 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기해년 새해는 어떤 역사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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