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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조처로 시장 기사회생! 산타클로스처럼 등장한 미국 정부가 비틀거리고 있던 두 거대 모기지 보증업체인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을 수렁에서 건져 내자, 뉴욕과 전세계 증시는 비로소 글로벌 신용 위기가 막이 내릴 것이라는 희망속에 급등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대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와 주택시장의 극심한 부진의 정도는 거의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택모기지 시장의 절 반 가까이 보증이나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정부지원 업체인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이 갖고 있는 재정적 문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코펜하겐 Danske Bank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결정은 위기에 처해진 미 경제에 취해진 지금까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대담한 조치로써 시장 위험이 더 이상 여타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미국의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개입으로 기존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인 듯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을 구제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모기지 시장이 붕괴된 이래 두 회사가 정상적 영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습은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Fox News Channel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구제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취해졌기에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화요일 방송될 예정인 인터뷰 원고본에서 『저는 이것을 구제금융(bailout)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안정화 조치(stabilization) 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월요일,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 시장은 개장하자 마자 폭등하였다.
미국의 다우 존스 산업지수는 월요일 장중 350 포인트까지 뛰어 올랐다가, 결국 289.78 포인트가 상승한 11,510.74로 마감했다.
그러나 토론토 주식시장에서는미국의 모기지 구제 금융정책 발표로 인한 초반 강세가 경기 둔화 우려로 자원(resource) 및 기술(tech) 관련주들이 약세로 돌아섬에 따라 S&P/TSX 종합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하였다.
뉴욕소재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베임 재무학 교수는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 두 회사가 이제 부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 두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는 의지를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이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부채 중에서 채무 불이행 분은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중앙 은행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투자가들이 그 부채의 상당한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두 회사를 위해 2천 억 달러의 자금을 투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거의 국영화 됨에 따라 두 회사가 보증하고 있거나 보유한 총 5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이 고스란히 납세자인 몫으로 되어 일반 국민들의 목을 죄게 되었다.
만일 주택시장의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결국 납세자들은 엄청난 세금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비용을 치르고 단행되었지만, 어쩌면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
토론토 소재 Recovery Partners회사의 CEO인 알렉스 줄세브스키는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회사는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그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겪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월요일 구제대책 발표 직후 장기 모기지 이자률은 하락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싼 이자율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브루클린 소재 부동산 회사인 Heaven Homes의 CEO인 레오나르드 펄슨은 『이번 조처로 페니와 프레디는 보증을 하고 대출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이번 조처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주택 차압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구제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신음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Ladenburg Thalmann의 분석가인 리차드 보브는 미국 정부는 지원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앞으로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와야 할 입장에 처해 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은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매우 슬픈 날이 아닐 수 없다.』고 보브는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다.
『그렇지만 이번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의 경영위기가 지나가면 앞으로는 보다 덜 위험한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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