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 잠시나마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는데… 한 핏줄인데, 우리만이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 총을 마주 겨누는 최후의 분단 국가이다. 평화 통일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그리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본다.

최근 ‘노오력의 배신’ 이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책을 읽었다.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이라는 부제가 눈길을 끌었다. 지금 인터넷 공간을 뒤덮은 절망적 신조어들, 청년 세대의 절규를 직접 듣고, 왜 그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가를 파헤친 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은 가장 길고 수면 시간은 가장 짧은 나라, 아동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율은 수직 낙하하는 나라. 2016년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76.9%)이 이민을 고려한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26.5%에 불과하다. 

탈조선(이민)이 대세다. 국민이 한국을 버리려 한다. 주위를 돌아본다. 파렴치범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 최상위층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를 만들려 한다. 돈 많은 집에 태어난 놈만 좋은 대학에 간다. 돈이 많아야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꿈을 꿀 수 있는 자는 한정되어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한국은 지옥, 헬조선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건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땀 흘리며 올라가려는 바보짓과 같다. 죽을 듯 노력해야 겨우 제자리를 지킨다. 그 사이, 금수저는 편안하게 상승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맡긴다. 그리고 말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를 얻었어요." 그러니 '노오력'('노력하라'는 꼰대의 말을 비웃는 조어)하는 건 바보다. 어차피 안 된다. 

직장에 들어가 봐야 기다리는 건 직원을 부품 취급하는 군대 문화고, 죽을 듯 일하다 잘릴 미래다. 자영업 해봐야 망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 대학에 가봐야 빚과 백수가 된 미래가 있다. 그러니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탈조선(이민)만이 답이다. 

불안과 절망 속에 ‘네가 잘 되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였다. 평등한 순간은 함께 망할 때뿐이니 모두가 나처럼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청년이 병들어 간다. 지금 절망하고 있다. 이들이 기댈 희망은 한국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탈조선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내가 발을 디딘 한국이 죽도록 싫다는 절규만 보인다. 오늘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다. 

프로젝트를 묶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구체적으로 청년 국민/시민 배당제도, 청년 자치 공간 지원, 갭 이어 제도 등의 구체적 대안을 출발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실문제 인식이다. 왜 우리의 자녀가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여, 꿈 꾸기를 거부하는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소설가 손아람이 써 화제가 된 '망국 선언문'을 인용해 본다. "잠시 청년들에게 물어주십시오. 줄줄이 늘어선 초록색 빈 병으로 어지럽혀진 대학가의 술집 취객에게, 외로움을 둘 공간조차 없이 비좁은 고시원의 세입자에게, 자정의 어둠을 몇 달째 지켜온 무표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나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주십시오. 

그들은 서슴없이 멸망을 입에 담을 것입니다. 감히 멸망을 말하지만 악의조차 감지되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에 당신들은 경악해야 합니다. (…)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호를 망각한 백성들처럼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 

이 나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OECD 최하위권에 머뭅니다. 오로지 기업만이 암세포처럼 무한히 자라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민소득이 30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0대 기업 명단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채워진들, 우리 각각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높다란 탑을 쌓아 올린 뒤 먼발치에서 그 웅장한 풍채를 감상하는 게 이 나라 경제 목표였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발생하는 문제다. 이 현상의 해결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1.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시장을 통해 창출해야 한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2. 사회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혁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를 해야 한다. 3.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질적 내실화를 통해 소외 계층 및 경쟁 낙오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자립, 자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를 개선하여 청년들에게 꿈을 되찾게 해주길 기대해 본다. 한국도 이곳 캐나다처럼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평화스런 나라로 발전해 나가길…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이에게 정부의 재활 지원법인 BI법에 대해 소개한다.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과 실직으로 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요즘처럼 미래 예측이 불확실한 사회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쉽도록 BI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난으로 고민하며 사는 이의 재활을 돕는다. 개인이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합법적으로 내려 놓게 한다. 

많은 이가 이 법을 이용, 버거웠던 짐을 벗어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다. 인생은 목표 도달 거리가 정해지지 않은 마라톤이다. 누구나 달리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거나, 체력 저하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과 마주할 수 있다. 

캐나다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재정난에 직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올바른 응전은 BI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봄이 오는 소리에 만물이 깨어나고 있다. 당신 마음에 희망이 움트는 좋은 하루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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