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린다. 미디어에서는 30년 만에 가장 더운 9월... 등 신기록을 보도하느라 바쁘다. 재앙도 연이어 발생한다. 허리케인이 어마, 하비, 마리아로 바통을 넘기며 중남미를 강타, 피해가 커져간다. 멕시코시티 근교에 강진으로 수십 채의 빌딩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자연의 힘과 섭리에 무력감을 느낀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BI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나누자.

 이 법은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장애인, 노약자 지원법처럼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법이다. 이 법에 명시되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 카드 빚, 개인 채무, 신용 대출금, 미납세금, 미납 임대료, 미지급 임금, 민사 소송 관련 대금, 학업 종료 또는 중단 후 7년이 지난 학자금(OSAP), 인터랙 머신, 기간 약정 전화기, 자동차 론, 리스, 영업장 임대 등의 계약파기에 따라 발생되는 부담금,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 사용료 등의 각종 공과금... 이렇듯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BI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Secured Fund(모기지, 자동차 론 및 리스)의 경우 그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발생 채무액을 BI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채무는 이혼 위자료, 양육비, 상해와 관련된 치료비, 학업 종료 또는 중단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자금(OSAP), 사기행위로 발생된 채무, 교통 범칙금. 법정 벌금 등이다.

 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채무 삭감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자.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 제안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법적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를 제안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약 10%의 법정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총 비용 채무총액의 약 40%). 최장 분할 지불기간 5년으로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제안이행 완료시 잔여채무금액(70%)이 탕감되며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2. Bankruptcy (파산) : Unsecured Funds(미 담보 부채 :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의 부채)와, 미납세금,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채무가 전액 탕감된다. 최저 경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부채가 청산되며,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파산, 채무 삭감 신청 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용 등급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뿐이다.

 이미 신용이 나쁘다면 1. 2.의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용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요비용이나 신용회복기간 대비에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채무삭감신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내가 짊어진 짐(부채)이 BI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 내일의 꿈을 설계하자. 

 “우리 둘레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날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다./ 날마다 좋은 날을 맞으려면/ 하루하루를 남의 인생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새롭고 소중하게 살려야 한다./ 되풀이되는 범속한 일상을 새롭게 심화시키는 데서 좋은 날은 이루어진다.”

 법정스님의 ‘날마다 좋은 날을 맞기 위한 법’에 나오는 글이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 없지.” 이글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쓰인 글이다. 경제여건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재정난은 BI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인에게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9월 30일(토) World On Yonge(7171 영 : 구 갤러리아)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 본관 로비에서 행사(오후 1시-5시)가 펼쳐지는데, 필자도 3시부터 30분간 노래하며 무궁화양로원기금을 모금하려 한다. 기쁜 시간,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순간, 행복도 함께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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