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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141)-미래 예측이 불확실한 사회 살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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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사랑’,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생긴다는 사랑의 라틴어 어원 Amor(사랑)는 죽음(Morte)을 반대(Anti)한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도 오늘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자.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이에게 정부의 재활 지원법인 BI법에 대해 소개한다.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과 실직으로 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요즘처럼 미래 예측이 불확실한 사회에 살다보면,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 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난으로 고민하며 사는 이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인이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이가 이 법을 이용, 버거웠던 짐을 벗어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상식으로 캐나다 BI법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이가 많다. 오늘은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나누자.


 - 파산이나 채무 삭감을 신청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1. 은행구좌 개설도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거나, 실직자의 경우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언제든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직장에 알리지 않는다. 회사가 알 수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만지는 특수한 직종으로 신용 조회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만약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라면 파산, 채무 삭감 신청을 하지 않은 이라도 신용평가가 나쁘면 동일한 결과를 맞는다. 봉급이 압류된 상태(Garnish)의 경우, 압류를 풀어주기 위해 회사에 알린다.


 2. 체류 신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또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임시 체류자이건, 영주권자이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가족 초청을 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파산, 채무삭감 신청을 하지 않은 이도 초청할 가족을 부양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없으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임시 체류자나 영주권자도 출입국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례로 파산을 신청한 A씨의 경우, 신청 후 곧바로 한국에 나가 6개월간 체류하고 돌아오며, 종료된 영주권 기간과 파산상태의 신분을 생각하며 캐나다에서 입국거절 당할까 걱정하였다. 입국 심사관은 웃으며 "영주권 기간이 종료됐으니 빨리 연장 신청하라."는 한마디만 하였다.


 그가 한말은 “걱정을 했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으로 마음만 졸였다."며 전화를 해 왔다.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향후 신용카드를 소지 할 수 없다.


 ▶이 또한 틀린 말이다. 파산이나 채무삭감 신청한 다음날에도 신용카드를 신청해, 소지할 수 있다. 단 처음에는 일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고, Secured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Secured 신용카드란 담보로 일정 금액을 예치시키고 그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신용을 회복하는 좋은 수단이다.


 그 후 신용이 회복되면 일반 신용카드로 교체하면 된다.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을 하지 않은 이도 신용평가가 나쁠 경우, 일반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받지 못 한다.


 4. 미납 세금은 파산이나 채무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해도 미납 세금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결 할 수 없지만, 캐나다의 BI법은 여타 국가의 유사법 대비시 더 많은 혜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납 세금도 여타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와 인생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재정난으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당신도 물론 해낼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쁘게 살자. 단 유자격 전문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광고를 보면 직접 일을 처리할 자격이 없는 이가 대다수이다. 호객한 후, 유자격자에게 소개하며 수수료만 챙긴다. 


 이 일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유자격자는 트러스티와 인쏠벤시 카운셀러 뿐이다. 법무사, 스페셜리스트, 한인 담당 등은 브로커로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자격이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료 상담으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얻어, 밝은 내일을 준비하자.


 마음의 창을 열고 신선한 바람을 느껴 보라. 끝나지 않을 듯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생명의 계절, 봄이 왔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자.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타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오늘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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