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6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32)

 
 파산과 채무삭감에 관한 상식

 햇빛과 함께 눈이 내린다. 진귀한 풍경이다. 햇빛이 내리쬐며 비가 내리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 하는데, 눈과 함께 내리는 것에 대한 민담은 없는 듯하다. 허허로운 지금의 내 심정을 하늘이 아는 듯 햇빛과 눈발로 표현하며, 인생은 좋은 일과 원치 않는 일이 함께 찾아오는 무대임을 일깨워준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구한다. 푸쉬칸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를 떠올리며 허무해 지는 마음을 진정시킨다. 

 살다보면 좋은 일도 궂은 일도 생긴다. 최근 한 친구로부터 너는 치사한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과 함께, 더 이상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는 결별 통보를 받았다. 어처구니 없지만 이러한 오해나 편견에 따른 불편함도 삶의 한 모습이니 겪고 지나가리라. 그 덕에 모처럼 날씨가 풀렸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움츠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웃고 잊어버리리라. 

 지금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고민하는 이에게 말하리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웃으며 새 희망을 품자.” 이중 재정난은 BI법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되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 얼마 전 K씨가 파산이나 채무삭감과 관련, 필요한 상식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함께 나누어 본다.  

   
- 파산과 채무삭감의 올바른 이해 

 1. 은행구좌 개설도 못하고, 향후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없다? 

 - 언제든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한 그날에 신규카드를 신청, 소지할 수 있다. 단 처음에는 일반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고, Secured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Secured 신용카드란 담보로 일정금액을 예치시키고 그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을 회복하는 수단이다. 그 후 신용이 쌓이면 일반신용카드로 교체할 수 있다.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하지 않은 이도 신용평가점수가 나쁘면, 신규로 일반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니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2. 체류 신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임시체류자나 영주권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입국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가족 초청을 하는데는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파산이나 채무삭감 신청을 하지 않은 이도 초청할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가족초청을 할 수 없다. 시민권자는 선거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여타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3.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실직자의 경우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원, 세무서, 관련 채권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 이미 봉급차압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의 해지를 위해, 회사에 통보하여 더 이상 차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도 직장은 이 정보취득을 빌미로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자금을 만지는 특수한 직종으로 신용 조회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만약 신용조회가 필요한 직종이라면 파산이나 채무삭감 신청을 하지 않은 이도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기에, 신용등급이 낮으면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된다.

 4.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박탈당한다?

 - 이 법은 재정난으로 어려운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당연히 이런 불이익은 없으며,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5. 사업을 할 수 없다?

 - A. 채무삭감을 신청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기에 기존사업을 계속하거나, 신규사업을 시작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B. 파산을 신청한 경우,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허나 파산신청 후 신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파산해지가 될 때까지 9개월간 법인체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뿐이다.

 6.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삭감을 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더 많고 신용이 더 나빠진다?

 - 채무삭감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실고정자산(집 가격에서 모기지 등 담보등기설정된 금원을 제외한 실자산)이 있거나, 법인대표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채무금액이 작으나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 파산신청을 함이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신용등급은 동일하게 R9으로 하락하며, 대부분 파산신청을 한 경우 더 빨리 신용이 회복된다. 내 가족을 위해 선택하여야 한다면 파산을 추천할 것이다.

 많은 이가 “파산하지 않고 빚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는데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택권을 빼앗는 부당한 행위로 “파산”이라는 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이용해, 회사 수익을 더 많이 올리려는 행위다. 이들 대부분은 이 일을 수행할 인증된 자격(Certified Trustee나 Insolvency counselor)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BI법은 일반법이 아니기에 법무사나 일반 변호사는 이 일을 처리할 자격이 없다. 물질적인 문제는 BI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자. 

 지금 창밖에 내리던 눈이 사라지고 햇빛과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나를 반긴다. 새로운 지식이 당신을 밝혀 마음속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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