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과세연도 변경사항

 주정부 소득세 산출에 적용하는 소득액 수준과 비환급 소득 공제액이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되었다. 견습생 숙련 교육에 대한 소득세 환급(Apprenticeship training tax credit)이 변경되었다.

온타리오 소득세 산출양식(ON428), 소득세 환급양식(ON-BEN), 주민 생활 지원정책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연령초(온타리오주 상징 꽃) 지원금 혜택과 노인거주 주택보유 재산세 보조금 신청에 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Application for the 2016 Ontario Trillium Benefit and Ontario Senior Homeowners’ Tax Grant). 

연령초 지원금이란? (OTB: Ontario Trillium Benefit)

온타리오 주의 상징 꽃인 연령초는 온주 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합과에 속하는 야생 꽃으로 세 잎을 펼치는 특징이 도라지 꽃과도 같다. 온주에서는 특별히 흰색 연령초를 주의 상징 꽃으로 정하여 주정부 공문에서 또는 시청 건물 등에서 이 꽃 도안을 자주 볼 수 있다. 

주정부 세제혜택으로 주정부 상징인 연령초 모양을 본떠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실질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뜻으로 명명되었고, 온주 정부기관인 <연령초 재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온타리오 주민이 되면 아래와 같이 특별한 세제지원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 매력적이고, 지리적으로 거주하기 편리한 넓은 평야지대의 온화한 기후와 함께 캐나다 내에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상공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로 손꼽히고 있다.

1)온타리오 판매세 지원(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2)온타리오 에너지 사용과 재산세 감면 지원(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OEPTC>).
3)온타리오 노인 소유 거주주택 재산세 보조금 지원(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일반 조세지원 정책

온타리오 아동 부양 수당(OCB, Ontario child benefit)

이 수당은 비과세 수당으로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생계지원 정책이다. 

연방 정부의 캐나다 자녀양육수당(CCTB )과 함께 매월 지급되며, 신청은 연방정부 신고서에 캐나다 자녀양육수당 신청서 양식(Form RC66)이나 주정부 생년월일 등록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 자녀양육수당(Canada Child Benefits) 소책자(T4114)를 참조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는 필수 

이 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납세자 본인(배우자 또는 동거인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소득세 환급 신청서에 신청하여 국세청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금년 7월부터 시작하여 1년간 수당을 받게 된다. 이 수당은 전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신청 업무와 자세한 관련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온타리오주 빚 탕감 기회 기금(Ontario opportunities fund)

이 기금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빚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이며 직접적으로 기금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만일 온타리오 주민이 2015년 소득세 환급 신고 시 환급액 전액 또는 일부를 온타리오 자금 조성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정부에 기증할 경우 녹색의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서 4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증액을 기록하고 서명하면 된다. 

이 경우 정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년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감면 공제할 수 있다. 정부 기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 안내 책자 349줄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다.

온타리오 소득세 계산 양식

온타리오주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한 조건은 연방 정부의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혼한 배우자, 동거인 조건 등은 연방 소득세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먼저 산출하는 것이 주정부 소득세 산출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건이 많다.

1. 온타리오 소득세 계산서(Ontario Tax) (ON428)

2015년 말 현재 온타리오 거주자이거나 2015년에 캐나다 비거주자가 온주와 관련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온타리오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주에서 복합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타리오 소득세 계산서 대신 T2203(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es for 2015) -<복합 주 소득세 계산서> 양식을 작성한다. 

비환급 감면소득을 7단계로 계산하여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산출방식과 비슷하지만 신규 이주자, 이민자 우대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어 질적 수준이나 가치에서 더 나은 경우도 있다. 

2. 온타리오 환급 소득세 계산서(Ontario Credits) (ON429)

추가로 자녀 체력단련비, 양호 주택 개량비, 정치 기금, 주식 투자 공제, 자영사업자 세액환급도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 

3. 연령초 지원금 정책과 노인 거주 주택 재산세 보조금(ON-BEN)

온타리오 주민의 실질적 생활지원 정책으로 앞서 거론한 대로 3가지 부분의 괄목할 만한 세제상 혜택을 지원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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