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9일 하원에서 중산층 감세 및 부자 증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증세안 하원 통과

 자유당정부가 마련한 중산층 감세 및 부자 증세안이 9일(수) 하원을 통과, 새해부터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자유당의 최대 총선 공약으로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대 반대 95표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산층의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상위 1% 부유층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연소득 4만 5,282~9만 563 달러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5%로 낮추는 대신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 계층의 세율을 33%로 높였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부유층은 총 31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중간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연 14만388~20만 달러 미만 소득 계층의 세율은 기존 최고 세율 29%를 유지,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산층의 소비 증가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선 당시 자유당 약속과 달리 새 규정에 따른 부유층 증세가 중산층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해 연 12억 달러의 재정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유가 추가 하락 등 경제상황이 악화해 당초 재정운용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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