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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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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143)-캐나다의 BI법은 미납 세금도 탕감
jaykoo

 

 고대하던 주말, 충청향우회 모임이 있는 날이다. 서울태생이지만 서울향우회라는 모임이 없기에 아버님 고향인 충청향우회에 1년 전에 가입하였다. 캐네디언은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이곳의 자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지만 나같은 이민자는 생존을 위한 일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다.


 짬을 내어 한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회포를 풀거나 전화로 근황을 나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이 깔려있는 외로움을 다 달래지 못하기에 이런 저런 연결고리로 사람을 만나고 정을 나눈다. 


 서둘러 만남의 장소로 갔다. 모임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였는데 벌써 많은 이가 나와 있다. 지인은 다시 만나 반갑고, 처음 만나는 이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이 들뜬다. 사람이 좋다. 오랜만에 많은 이와 대화와 정을 나누었다.


 나는 화상통화보다 직접 대면하여 나누는 대화를 더 좋아하고, 조금 돌아가거나 손해를 입을지언정 어제와 오늘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을 좋아한다.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는 나는 아날로그인이다. 디지털식 2진법 사고로 무장한 신세대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삶을 산다. 더디게 반응하고 정에 이끌려 살아간다. 조용필씨가 부른 노래 ‘정’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날이다.


 오늘은 재정난을 겪으며 사는 이에게 BI법을 알린다. 이 법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지고 사는 이가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크게 파산(Bankruptcy)과 채무삭감(Consumer Proposal)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지국가인 캐나다의 BI법은 한국, 미국의 파산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파산이라는 말에 거부 반응이 생기지만, 어휘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반 여건과 소요 비용을 고려, 어떤 방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50,000(카드빚: $20,000 은행 신용대출: $15,000 미납세금: $10,000 미납임대료: $5,000)이 있다고 가정할 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채무삭감 신청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캐나다의 BI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미납 세금도 탕감해준다. 신문과 인터넷 상에 ‘파산하지 않고 빚을 해결해 준다.’는 광고가 범람한다. 이들은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다. 


 채무삭감 쪽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광고는 법에 명시된 ‘본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오로지 회사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더 많은 비용을 신청자로부터 받아 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자격자는 Trustee와 Insolvency Counselor이다. 자격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꿈과 열정이 있다면 재정난은 쉽게 해결된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바란다. ‘아카바의 선물’ 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에 나오는 첫 번째 두루마리의 내용을 함께 읽자.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 나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뒤집어쓰고 있던 낡은 껍질과 실패의 흔적도, 항상 당해왔던 굴욕의 상처도 벗어 버렸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밭이다.” 


 당신은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기필코 재기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많은 이가 이법을 통해 재활에 성공, 행복하게 새 삶을 살고 있다. 사랑의 아침이 밝아 온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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