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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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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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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21)
acejgh

 

 

(지난 호에 이어)
 온타리오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신규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투자는 이미 개발이 된 도시지역 내에서의 자투리 땅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물을 허물고 고층으로 짓는 경우와 비교할 때 투자에 회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미 깔려있는 공공기반시설 중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제한된 투자만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주민의 증가나 상가개발에 따른 재산세수입이 곧바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됩니다. 


온타리오주정부(The Ministry of Finance)가 최근 예측한 온타리오주 인구증가동향을 보면, 2017년에 1420만 명이었던 것이 향후 24년 사이에 약 30%가 늘어나 2041년이 되면 약 185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구순증가분은 타주에서 오는 이주민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이민자들이 약 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이들은 적게 낳고 노인들의 수명은 길어져 온타리오주 내의 자연인구순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온타리오주의 인구증가 중 약 65%는 광역토론토지역(The Greater Toronto Area; GTA)에서 일어나는데, 2017년에 690만 명이던 GTA인구는 2041년에는 970만 명으로 늘어나 약 1,000만 명의 대도시권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온타리오 북쪽지역(Sudbury등)의 청장년층은 GTA로 많이 빠져나오며, 런던과 같은 온타리오주 서쪽 지역의 인구증가는 GTA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TA지역은 향후 가장 빠른 인구증가를 보임과 동시에 아이들과 청장년층의 비중이 여전히 많은 활발한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GTA지역에는 24년 동안 약 280만 명의 인구순증가를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매년 11만 7천명 정도의 인구가 GTA지역으로 새로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자연히 주택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강하게 유지될 것이 확실한데, 그린벨트제도로 인하여 새로 집 지을 땅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온타리오주정부가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어떤 신규주택공급정책을 펼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살펴본 온타리오주정부의 '토지사용관련 정책방향'에 나와 있으며, 그 핵심은 "Residential intensification"(주거용건물의 집적화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독주택 위주의 토지공급을 할 형편이 못되므로, 가급적 기존 도시구역 내의 땅을 활용하여 고집적화, 고층화 형태로 보다 많은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 신규주택공급의 핵심주제인 'intensification'의 실질적인 의미는 온타리오주정부의 'the Growth Plan of Greater Golden Horseshoe'에 나와 있는 다음의 문구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the Province generally defines intensification as any development within the existing built-up urban fabric. By this definition, intensification is the opposite of greenfield development, or development occurring on rural land outside the built-up urban area. More intensification can reduce the conversion of rural land to urban use, allow for more efficien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increase the viability of public transit."라는 표현에서 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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